정부에 한목소리로 '제외' 압박

생산ㆍ고용유발 효과 역행 지적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가 '10조원+α'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여야가 SOC(사회기반시설) 투자 배제를 요구하면서 추경의 경기부양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를 끌어올리는 가장 확실한 카드인 SOC를 추경에서 제외할 경우 정부가 기대하는 경기부양 효과를 달성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새누리당은 지난 15일 정부와 추경 편성방향 논의를 위한 협의회를 열고 SOC 예산을 포함시키지 말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급박한 추경 예산인 만큼 지역 편중 부작용이 우려되는 SOC 예산은 이번 추경 예산에는 담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년들에 대해 일자리를 구체적으로 만들어주는 건 기본이고 그에 더해 잠재적으로 일자리가 많이 나올 수 있는 창업 쪽에 지원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면서 "정부도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새누리당은 일감 제공 등 중소조선사 지원책을 이번 추경에서 강구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 부분의 예산을 적어도 현금으로 올해에 1000억원 이상, 전체적으로는 1조원 내외로 담았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정부의 추경 편성 방침과 관련해 "내용도 없고 현실성도 없는 '대형 SOC사업 올인' 졸속 추경안이 또 한 번 반복되면 그대로 넘어가지 않겠다"고 밝혔다.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일단 '편성하고 보자'는 정부의 안일한 현실 인식은 용납할 수 없다"며 "과거와 같은 부실, 졸속 추경안으로 국회를 압박하려 한다면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추경의 방점이 일자리에 찍힌 가운데 여야가 SOC 배제에 한 목소리를 내면서 이번 추경을 통한 경기 부양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 올 1분기 건설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9.6% 증가하며 내수 전반을 견인하고 있다.

생산유발효과와 고용유발효과가 큰 SOC 추경을 통해 부진한 생산과 고용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홍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경영금융실장은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가 다시 회복 국면으로 진입하기 전까지 경기를 견인할 만한 것은 건설투자가 유일하다"면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이 큰 SOC를 뺀다면 추경을 통한 경기부양 효과를 기대하긴 힘들다"고 말했다. 건설경제 박경남기자 k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