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00억 배곧서울대병원 턴키
13.1% 증액 불구 낙찰 불투명
1.1조 광주도시철도 일부 유찰
건설업계 "부당한 규제 없애야"

작년 기술형입찰 유찰률 64.7%를 찍으며 내홍을 겪었던 공공건설 시장이 올해 들어서는 기술형입찰은 물론, 종합평가낙찰제 등 기타공사로까지 유찰 사태가 확대되며 발주처를 긴장시키고 있다.

유찰을 겪었던 발주처가 원자재 상승분을 반영해 공사비 증액을 단행한 후에도 건설사들의 외면이 반복되다 보니, 제도 개선을 통해 건설사들의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발주처 내부에서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불나방처럼 입찰에 뛰어들었던 건설사들을 이제는 입찰 시장에서 찾아보기 어려워진 결과다.

26일 조달청과 서울대학교병원은 이달 중 설계시공일괄(턴키) 방식으로 발주되는 추정공사비 4300억원 규모의‘배곧서울대학교병원 건립공사’ 발주를 앞두고 긴장한 기색이 역력하다. 이미 지난 2월 공사비 부족을 이유로 한 차례 유찰됐기에 정부를 설득해 공사비를 13.1%나 증액해 재발주 했음에도 벌써 ‘유찰’ 이야기가 나오는 탓이다.

종합평가낙찰제 방식의 사업비 1조1000억원 규모 ‘광주도시철도 2호선 2단계 건설사업’ 3개 공구가 유찰된 사태도 발주처에 충격을 안겼다.

사업은 발주 초기부터 일부 공구 유찰 전망이 나왔다. 2019년 발주된 1단계 사업에서는 각 공구별 참여사가 26∼27개사 정도였지만 2단계에서는 10∼14개사 정도에 그쳤던 것이 대표적인 징후였다. 심지어 현대건설을 포함한 대형 건설사 다수가 아예 입찰에서 발을 빼기도 했다.

기술형입찰에서 시작해 기타공사로까지 유찰 사태가 확대되며 조달청은 물론 정부 산하 발주기관들도 긴장하기는 마찬가지다. 유찰을 막기 위해 공사비만 적당히 끌어올리는 것만으로는 건설사 회유가 쉽지 않은 데다, 예산 부담도 상당한 탓이다. 이 때문에 발주기관 내부에서도 공사비 증액 외의 추가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가철도공단 고위 관계자는 “광주도시철도 유찰 사태를 보면 유찰이 꼭 책정한 공사비의 부족만으로 발생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발주 과정에서 합리적인 제도를 운용하는 것도 실행률을 올리는 중요한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조달청 관계자 역시 “어차피 수요기관의 예산 한계로 건설사 요구 수준까지 공사비를 증액하는 것이 어렵다면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국제 기준에 맞춰 입찰 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유찰을 막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건설업계 내에서도 불합리한 규제로 꼽혔던 입찰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형 건설사 공공공사 담당자는 “우선 기술형입찰 설계보상비 상향부터 시작해 관급자재 설치·시공에 대한 분할발주, 종합심사낙찰제 균형가격 산정기준 등 업계에서 고질적으로 지적했던 문제들을 이번 기회에 개선해야 한다”며, “특히 종합평가낙찰제에서 지자체의 불합리한 특정공법 선정 및 입찰 규제에 대한 중앙정부 감사 기준도 신설해야 한다. 터무니없는 규제가 공사 실행률을 크게 저하하는 요인이라는 것을 정부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지희 기자 jh606@ <대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