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최근 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조달청의 관급자재시스템을 작심 비판했다. 조달청을 믿고 있다가 레미콘 공급이 안돼 공사중단과 준공기한 연기가 속출했다는 것이 이유다. 서울시는 관급자재 탓에 공정 관리가 어렵게 되자 사급으로 전환했었다. 시는 조달청이 관급 자재에 대한 특단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계속 사급을 늘려나갈 태세다. 사급 전환을 직접 지시한 김성보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공사가 지연될 바에는 ‘웃돈’을 주더라도 사급 전환이 맞다”며 조달청에 날을 세웠다. 시가 올해 사급 조달한 레미콘은 1870여대 분량인 1만1186㎥에 이른다.

서울시의 사급 전환은 행안부가 관급 조달 지연으로 공정 차질이 발생할 경우 사급 전환이 가능하도록 지난 7월 법령을 개정했기에 가능했다. 시는 올 상반기 레미콘 조달에 특히 애를 먹었다. 레미콘은 중기판로지원법에 따라 발주처가 구매해 시공사에 제공하는 대표적 관급 자재다. 문제는 시멘트가격 인상과 수급 불안이 이어질 때마다 레미콘사들의 납품이 지연됐다. 그때마다 서울시내 공공 현장에서 공사가 중단됐다. 관급 레미콘의 품질 저하 문제도 상시 발생했다. 시가 가장 크게 문제 삼는 것은 레미콘 조달이 늦어져도 조달청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관급 자재 제도는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사급 자재 수준의 품질과 적기 조달이 전제 조건이다. 하지만 조달 지연과 품질 저하는 관급 자재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됐다. 문제를 인식한 조달청이 관급 시장에서 레미콘･아스콘 조합들의 독점 카르텔구조 깨기에 나선 것은 만시지탄이나 다행이다. 조합들은 그동안 관급 시장의 허점을 이용해 조합원사 위에 군림해 왔다. 조합의 공급 비중을 줄이고 품질 불량이나 납품 고의 지연이 적발되면 해당 업체를 즉시 퇴출시켜야 한다. 타 발주기관들도 뒷짐만 지지 말고 서울시와 같이 적극 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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