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임성엽 기자]건설업계에선 이번 건설혁신 방안 수립과 제도 추진의 주체가 서울시라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서울시가 화두로 던진 혁신 정책 대부분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건설유관 중앙정부와의 협의가 필요한데 시에서 선제적으로 ‘아젠다’를 정립했기 때문이다. 정책수립과 계약제도 집행을 동시에 진행하는 서울시가 건설업계 혁신에 목말라있었다는 방증이다.

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시가 건설산업체질 바꾸겠다는 화두를 던진 배경은 시의성 때문이다. 민간과 공공을 막론하고 건설 목적물의 품질과 시민 안전을 위해 총대를 메고 제도를 개편해야겠다는 절박함이 서려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오늘 발표한 혁신대책들은 어느 하나 쉬운 게 없고, 제도 개선 과정에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많다”면서도 “누군가는 건설산업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혁신을 위한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 대한민국 건설산업 미래를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건설산업 제도 개선과 관련해 중앙부처의 대응이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지침 등 법령 개정과 관련한 문제가 산적한데 사실상 ‘작동’조차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고 파악한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세종으로 옮겨간 중앙정부 공무원들의 전문성은 사실상 사라졌다. 인사 이동 때마다 업무파악 하는데 반년 이상 걸리는데다가 이제 업무에 적응하면 재발령 나기 일쑤”라며 “서울시에서 문제가 있다고 파악한 제도 개선을 수백 건을 중앙정부에 요청했지만, 개정 건의를 올리는데 10년의 세월이 걸린다”고 말했다.

특히 서울시는 대형 토목공사,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을 사실상 도외시했던 전임 민선7기와는 달리, 민선8기 오세훈 시장 부임 이후 공공건설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서울항 조성 한강 남북단을 잇는 공중 곤돌라 건설을 통해 관광객 3000만명을 확보하기 위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잠실 MICE 복합개발 프로젝트, 서울아레나 등 오 시장의 슬로건인 ‘매력특별시’를 완성하기 위한 핵심 수단은 건설이다.

지난해와 올해 관련 설계공모, 엔지니어링 사업을 발주해 내년부터는 시공물량이 폭증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시공분야 체질개선 없이는 시정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서린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 건설산업 발주자협회를 구성키로 한 결정도 이러한 맥락에서 파악해 볼 수 있다. 서울시는 인천 검단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 등 각종 건설관련 사고엔 발주자도 면피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유창수 서울시 2부시장은 “발주자협회 구성은 혁신 대책 중에서도 시 차원에선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발주자의 의식전환을 이뤄내자는 취지”라며 “부실시공 발생은 발주처가 본인 집을 짓고 있는데 눈 감고 발주자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대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