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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예타' 통과율 90%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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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76회 작성일 16-07-18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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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건-1조9753억 규모 지난해보다 2배 증가…통과율 90% 육박 올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투자사업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사업이 반토막 나면서 중장기적으로 수주난이 우려됐지만 올 들어 통과 사업이 증가세로 전환하면서 가뭄에 단비 역할을 할 전망이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 9건이 완료된 가운데 8건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작년 상반기와 비교하면 예비타당성조사 완료 사업은 9건으로 동일하지만 예비타당성조사 문턱을 넘은 사업이 4건에서 8건으로 2배 늘어났다.

이에 따라 지난해 상반기 44.4%에 불과했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율도 올 들어 88.9%로 크게 상승했다.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사업이 늘어난 데 힘입어 실제 집행하게 될 총사업비 규모도 1조9753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291억원)보다 무려 91.9% 증가했다.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사업을 보면 △대산~당진 고속도로 신설사업이 6502억원으로 가장 크고 △도봉산~옥정 복선전철 6337억원 △다사~왜관 광역도로사업 1756억원 △자동차전용도로 자율주행 핵심기술개발사업 1455억원 △점동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1314억원 △수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1061억원 △생물다양성 위협 외래생물 관리 기술개발사업 795억원 △흑산도항 건설사업 533억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 중 연구개발(R&D)로 분류되는 자동차전용도로 자율주행 핵심기술개발사업과 생물다양성 위협 외래생물 관리 기술개발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들은 기본계획 수립과 기본·실시설계 등을 거쳐 순차적으로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총사업비 3216억원 규모의 성남~장호원 국도 건설공사는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됐지만 경제성 분석(B/C)이 0.48로 기준치(1)를 충족하지 못한 데다 종합평가(AHP)도 기준치(0.5)에 미치지 못하는 0.359로 결국 고배를 마셨다.

올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사업이 다시 증가하면서 일단 건설사들은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반영되지 않은 2조631억원 규모의 춘천~속초 철도건설사업, 인천발(3833억원)·수원발(2554억원) KTX 직결사업을 포함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사업 규모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사업이 크게 줄어들면서 중장기적으로 대규모 SOC(사회기반시설)를 찾아보기 힘들 것으로 우려됐다"면서 "올 들어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율이 크게 높아져 건설사들이 대규모 SOC에 대한 물량 걱정을 한시름 덜게 됐다"고 말했다. 건설경제 박경남기자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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