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부과 건수 늘고 금액 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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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10회 작성일 16-07-12 10:38본문
고발 사건 14% 감소…지난해 사건 4367건 처리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건수가 늘었지만 과징금 부과 규모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공정위가 발간한 '2015년도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과징금 부과 건수는 총 202건으로 전년(113건) 대비 78.7% 증가했다.
반면 과징금 부과 금액은 5889억원으로 전년(8043억원)보다 26.7% 줄었다.
최근 몇년 간 굵직한 과징금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면서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공정위는 지난해 총 506건의 사건에 대해 시정명령·고발 등의 시정조치를 내렸고 이 중 고발은 56건(11%)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65건)보다 13.8% 줄어든 것이다.
공정위가 지난해 접수한 사건은 4034건, 사건 처리 건수는 4367건이었다.
경고 이상의 조치가 내려진 사건은 총 2661건으로 전년(2435건)보다 9.2% 증가했다.
이 중 하도급법 위반(911건→1358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6건→15건), 할부거래법 위반(34건→66건) 등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공정거래법 분야에서는 경제력 집중억제(63건→97건), 부당한 공동행위(76건→88건), 사업자단체 금지행위(57건→63건) 등이 전년보다 증가했다.
공정위는 사건 처리와 별도로 지난해 국민신문고, 전화상담 등 6만3778건의 민원을 처리했다고 덧붙였다. 건설경제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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