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추경• 내년 예산에 확대 편성 목소리 높아

올해 추경과 내년 예산에서 SOC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내외 각종 악재가 하반기 쏟아지면서 국내 건설ㆍ부동산 시장은 물론 내수경제 위축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악재는 브렉시트(영국의 EU탈퇴)와 분양시장 중도금 대출 규제다.

특히 브렉시트는 경제성장률 둔화, 투자심리 위축을 불러 건설수주 하락세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경고다.

7월부터 실시한 중도금 대출 규제는 하반기 분양시장의 변수다.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상반기 호조를 보였던 분양시장도 금융규제 강화 속도 및 강도에 따라 빠르게 냉각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분위기에서 건설업계는 하반기 일감 부족에 대한 불안감이 높다. 올해 SOC 예산(23조6953억원)이 작년(26조1459억원)보다 9.4%나 줄어든 데다, 정부 예산의 68%가 상반기에 집행됐기 때문이다. 정부 각 부처가 제출한 내년도 SOC 예산 요구액이 크게 감소한 것도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내년 요구액은 20조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15.4%나 적다.

연구기관에서는 건설수주가 하반기부터 하락하기 시작해 2∼3년간 지속될 수 있어, 정책 대응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건설산업연구원은 하반기 건설경기 전망 보고서에서 “민간 주택수주 하락세가 2017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급격한 건설경기 하락을 막기위해 내년 SOC 예산은 양호하게 편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홍일 건산연 금융경제연구실장은 “내년 민간 주택부문 위축과 더불어 SOC 예산마저 감소할 경우, 건설경기 하락이 내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추경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상황이 이렇자 건설업계에서는 정부에 SOC 예산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건설협회는 지난 4일 국회 국토위원장, 기획재정위원장, 3당 정책위의장실을 방문해 올해 추경예산과 2017년 예산에 SOC 예산을 확대 편성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어 5일에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같은 내용을 건의했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건설투자 확대로 브렉시트 등 경제 불확실성에 따른 경기침체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지속적인 SOC 투자로 노후 인프라 시설을 적기에 개선해 국민안전을 확보해야한다. 더불어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도 예산 증액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건설경제 한상준기자 newsp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