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놓은 조선업 고용지원대책은 그야말로 '언 발에 오줌누기'에 비유될 만하다.

조선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인력 축소가 불가피하지만 이들 인력을 과도하게 줄이고 건설업 등 다른 업종으로 재취업하도록 유도하는 데만 초점을 맞춘다면 조선업의 경쟁력 회복은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 1970년대까지 세계 조선시장을 주름잡았던 일본의 경우 대규모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생산능력을 절반으로 축소하는 등 외형을 줄이는 데 급급하면서 여전히 세계 정상과는 거리가 먼 상황이다.

이에 따라 조선업 고용을 최대한 유지해 조선업의 경쟁력 회복을 서두르고 해양레저산업, 수상태양광 등 조선업의 특성을 살린 신성장동력 발굴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특히 레저선박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이 융복합된 해양레저산업이 조선업 실직자들의 일자리를 대체할 만한 아이템으로 꼽힌다.

레저선박 제조는 가공, 용접, 페인트 등 생산 공정이 일반 선박과 큰 차이가 없어 전환 교육만 실시하면 조선업 실직자들의 재배치가 가능하다.

또한 레저선박 제조뿐 아니라 레저선박의 수리, 유지보수 등 서비스업과 관련한 일자리도 추가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규제프리존과 조선업을 연계하는 것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안으로 제시된다.

정부는 부산과 전남을 각각 '크루즈 및 마리나 산업', '에너지신산업' 규제프리존으로 지정하고 현재 규제프리존특별법 입법을 추진 중이다.

부산의 경우 크루즈산업 활성화, 마리나 항만 개발, 해양레저관광 인프라 확충을 통해 관광과 제조업을 연계 육성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크루즈 및 마리나 산업이 조선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조선업 실직자들을 대거 전환 배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남지역에선 수상태양광 중심의 에너지신산업 육성에 조선업 실직자 투입이 가능할 전망이다.

수상태양광은 조선업의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폭이 넓은 만큼 규제프리존을 통해 재정과 입지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중장기 성장동력 발굴에 따른 일자리 창출이 최우선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당장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수단으로 건설업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면 그만큼 신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기존 건설업 일자리를 보호하고 신규 투자 확대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구조가 아니면 자칫 건설업의 경쟁력마저 갉아먹을 수 있고 시공품질과 안전도 보장할 수 없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조선업 실직자들을 건설현장 등으로 밀어내는 방식의 구조조정에 불과하다"며 "기존 건설업 일자리를 보호한 상태에서 조선업 실직자들의 재취업을 유도하는 게 순서"라고 말했다. 건설경제 박경남기자 k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