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실직자에 대한 건설현장 우선 재취업 지원은 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른 부담을 건설업에 무책임하게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SOC(사회기반시설) 예산 확대 등을 통해 건설업의 파이를 키워 조선업 실직자들을 흡수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코가 석자"인 건설업에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어서다.

특히 공공기관이 신규 공사를 발주할 때 입찰 과정에서 조선업 실직자를 채용한 건설사에 가점을 주도록 하는 방안은 입찰제도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조선업 실직자 채용 건설사에 가점을 부여하려면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에서 가점 또는 감점으로 주어지는 신인도 분야에 근거 규정을 새로 마련해야 한다.

시공업체로의 성실성, 하도급 관련사항, 건설재해 및 재제처분사항, 녹색기술 관련사항 등으로 구성된 신인도 분야에 조선업 실직자 채용에 관한 심사항목을 신설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조선업 실직자 채용 가점 항목을 억지로 끼워놓고 조선업 경기가 회복될 경우 이 항목은 다시 폐지 여부를 놓고 소모적인 논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렇게 되면 입찰제도의 혼란이 불가피하고 가뜩이나 손질이 잦은 입찰제도가 여전히 땜질식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

게다가 조선업 실직자 채용 건설사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기 위한 입찰제도 변경은 아직 부처 협의도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관계부처 간 조율 과정도 그리 여의치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조선업 실직자 채용 건설사에 제공하는 인센티브도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게 없다.

정부는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지원금의 규모와 횟수 등은 수면 위로 드러난 게 없고 조선업 실직자 채용 인정 범위를 놓고도 정부와 건설사 간 입장 차이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만일 지원금 지급 횟수가 일회성에 불과하고 지원금 규모가 임금을 보전하기엔 턱없이 부족할 경우 인센티브 혜택을 받기 위해 조선업 실직자를 채용할 만한 건설사는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업과 건설업의 현장 업무가 유사성을 띠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체계가 크게 다르고 건설업의 취업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점도 건설업엔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조선업은 고정된 현장에서 수준 높은 용접 기술 위주로 업무가 진행되는 반면 건설업은 곳곳에 흩어져 있는 현장을 돌아다녀야 하고 용접 등에 대한 수요도 그리 많지 않아 일자리 미스매치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건설업에 전문성이 떨어지는 조선업 실직자를 고용해서 공사 수행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에 의문이 든다"며 "낙찰에 결정적 영향을 준다거나 혹은 건설사들이 점수를 좀 더 확보하려고 고용에 관심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 전문성이 없는 인력을 채용하는 것에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올 들어 건설업 취업자 수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조선업 실직자들이 그나마 생겨난 일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기존의 건설업 종사자들의 설 자리는 더욱 좁아진다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실제 건설업 취업자 수는 지난 2월 전년 동월 대비로 6000명 줄어들고서 3월에는 3만3000명, 4월에는 3만7000명으로 감소폭이 더욱 확대됐고 5월에도 2만2000명이나 축소되면서 건설업 고용에 이미 빨간불이 켜진 분위기다.

최근 대규모 구조조정이 한창인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실적 악화로 옆 동료들을 떠나보내는 마당에 조선업 실직자를 채용할 여력이 있는 건설사들이 얼마나 될까 의문"이라고 말했다. 건설경제 한상준기자 newspia@ 박경남기자 k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