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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發 기술형입찰 증가···지역의무비율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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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40회 작성일 16-08-26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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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등 자체 집행 확대

통상 최대비율 적용하지만

경쟁성 저하·유찰 우려 커져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이 자체적으로 집행하는 기술형입찰이 늘어나면서 지역의무공동도급 비율에 관한 발주자 및 건설업계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통상 지역사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의무비율(49% 이상)이 적용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경쟁성 저하로 이어져 반복적인 유찰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기술형입찰시장의 무게 중심이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에서 기술제안방식으로 이동하면서 지자체 및 지방공기업의 자체 기술형입찰공사 집행이 ㅋ게 늘고 있다.

지자체 공급 시설물의 안전 및 품질에 대한 국민적 눈높이가 높아진데다 발주자의 입찰 전문성 향상 노력이 겻들여진 결과로 풀이된다.

문제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적용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비율이다.

발주자마다 지역사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최대치(49% 이상)을 적용하고 있지만, 수행경험이나 경쟁력을 갖춘 업체들이 많지 않은 경우 경쟁성 하락으로 이어져 유찰 가능성만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건설경제 봉승권기자 sk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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