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형입찰시장 유찰은 계속되는데 후속대책은 기약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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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38회 작성일 16-08-04 16:14본문
6월 이후 집행된 대형공사 13건 중 고작 5건만 유찰 피해
수의계약 절차 오리무중…업계 입찰참가 의지 회생불능
기술형입찰시장의 유찰사태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수의계약 가이드라인 등 후속조치는 기약이 없어 건설업계의 입찰참가의지가 회생불능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6월 이후 주요 발주기관의 기술형입찰공사 추진현황을 분석한 결과,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서류를 접수한 13건의 대형공사(중복 포함) 중 고작 5건만 정상적인 입찰일정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6월 턴키방식의 울릉공항 건설공사 1, 2공구를 시작으로 울릉(사동)항 2단계 접안시설 축조공사(대안) 등이 줄줄이 유찰됐고 7월에는 시흥장현 수질복원센터 건설공사(턴키)와 울산신항 남항 방파호안 축조공사(대안) 등이 반복적으로 유찰됐다.
그러다 기술제안방식의 창원마산야구장 건립공사가 단번에 경쟁요건을 갖춰 다시금 회복세를 보이나 했지만, 이후 한국에너지공단 신사옥 건립공사(기술제안)는 또다시 유찰사태를 맞고 말았다.
지난 5월 정부가 기술형입찰시장 활성화대책을 내놓은 바 있지만, 유찰사태는 오히려 더 확산하고 있는 분위기다.
업계는 확정가격 최상설계가 시범 적용되고 설계(기술)점수 강제차등제로 저가경쟁 우려가 일부 가시긴 했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기대난망이라고 지적했다.
애초 적정 공사비 보장을 위한 공사비 책정 절차에 대한 개선방안이 부실한 가운데, 단독 입찰사에 대한 수의계약 절차 지원을 위한 소위 ‘가이드라인’과 확정가격 최상설계 확대적용 등 후속조치가 지연되고 있다는게 가장 큰 문제다.
특히 수의계약 가이드라인은 가장 효과적인 단기 처방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차일피일 지연되는 가운데 기타공사 전환사례만 나오고 있어 되려 업계에 상실감만 주고 있다.
실제 울릉(사동항) 2단계 공사가 기타공사로 전환되면서 수년간 입찰을 준비했던 업체는 용역비 등 큰 피해를 봤고, 울릉공항 1, 2공구 건설공사 마저 기타공사 전환논의가 이어지면서 준비업체들의 막대한 손실만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 업계관계자는 “대책만 내놓고 후속조치는 기약이 없다 보니, 입찰에 참가하려던 업체들만 큰 손해를 입고 있다”며 “수의계약 가이드 및 확정가격 최상설계 확대 등 후속조치를 서두르지 않으면 업계의 입찰참가의지는 회생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토로했다.
건설경제 봉승권기자 sk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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