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사업이 크게 증가한 것과 달리 타당성재조사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타당성재조사 완료 사업이 크게 감소한 가운데 타당성재조사의 높은 벽을 넘어선 사업은 단 1건도 없었다.

상반기 동안 타당성재조사가 완료된 사업은 총 3건.총사업비 2231억원 규모의 국지도 57호선(용인~포곡) 건설공사와 국지도 30호선(동산~각남) 건설공사(1168억원), 국지도 70호선(염치~삼거) 건설공사(837억원) 등이 타당성재조사 시험대에 올랐다.

그러나 국지도 57호선 건설공사는 경제성 분석(B/C)이 0.85, 종합평가(AHP)가 0.396에 그치며 타당성재조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국지도 30호선 건설공사의 경우 B/C와 AHP가 각각 0.44, 0.439로 탈락했고 국지도 70호선은 B/C 0.88, AHP 0.418로 타당성재조사 통과 사업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데 실패했다.

상반기 타당성재조사를 통과한 사업이 자취를 감추면서 가뜩이나 부진했던 타당성재조사 통과율도 바닥으로 곤두박질쳤다.

지난해 상반기 타당성재조사는 총 8건이 완료된 가운데 2건이 타당성재조사를 통과하고 6건이 통과하는 데 실패했다.

갈천~가수 도로확장공사 사업(1723억원)과 동김해IC~식만JCT(815억원) 간 광역도로는 B/C와 AHP를 충족해 사업을 재추진하게 됐다.

반면 국지도 39호선(장흥~광적) 건설공사(1889억원), 국도 19호선(장수번암우회도로) 건설공사(1351억원), 국지도 70호선(이천~홍천) 건설공사(884억원), 국지도 68호선(강동~안강) 건설사업(851억원), 국도 28호선(우보~고노) 개량공사(761억원), 국도 2호선·77호선(신장~복용) 건설공사(761억원) 등 6건은 B/C와 AHP 모두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그나마 25%였던 타당성재조사 통과율이 올 상반기 0%로 떨어진 것이다.올 하반기 들어서도 타당성재조사의 통과율이 큰 폭으로 개선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타당성재조사는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후 예산 반영을 거쳐 추진되는 사업 중 개발계획 취소에 따라 큰 폭의 수요량 감소가 예상되거나 당초 계획 대비 사업비가 20% 이상 증가될 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이로 인해 B/C 기준을 넘어서기가 만만치 않은 가운데 정책성 분석과 지역균형발전 분석 등에서 만회하지 않으면 타당성재조사를 통과하기가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지적이다. 건설경제 박경남기자k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