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연장 간접비 지급을 위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용역결과가 이르면 이달 중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그러나 공기연장 간접비를 둘러싼 발주기관과 건설사 간 갈등을 해소할 만한 뚜렷한 해법이 담기지 않을 것으로 전해지면서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고 있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KDI는 이달 말까지 공기연장 간접비 지급과 관련한 용역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KDI는 공기연장 발생 원인과 분쟁 사례를 분석하고 명확한 간접비 정산기준을 마련해 매뉴얼에 따라 간접비를 지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춰 지난해 6월께 용역에 착수했다.

당초 작년 말 완료를 목표로 했지만 용역은 해를 넘겼고 1년여 만에 결과물을 내놓게 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KDI가 이달 중에는 공기연장 간접비 관련 용역을 마칠 예정"이라며 "용역결과에 대한 검토를 거쳐 국가계약법과 총사업비관리지침 등의 개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KDI의 이번 용역은 건설사들 사이에서 적지 않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건설현장 곳곳에서 건설사의 책임이 없는 공기연장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계약법상에는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데도 대부분의 발주기관들은 기재부와의 사전협의 등을 이유로 간접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사들이 떠안아야 하는 간접비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이른바 갑의 위치에 있는 발주기관을 상대로 한 건설사들의 소송이 줄을 이었다.

공기연장 간접비를 놓고 잇단 소송 제기에 사회적 비용 낭비가 심화되자 간접비 지급에 대한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됐고 기재부는 KDI 용역을 통해 묘책을 찾아 나섰다.

그러나 KDI의 용역은 시작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헤맸다.

공기연장 간접비와 관련한 분쟁 사례가 워낙 다양한 탓에 일반화된 정산기준을 마련하는 데 진통을 겪었고 이로 인해 용역 완료 시점도 크게 늦어졌다는 게 시장의 공통된 목소리다.

이번 용역의 배경과 목적, 추진방법, 용역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출발부터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처음 용역에 착수할 때만 하더라도 KDI가 용역을 통해 공기연장 간접비 정산기준을 제시하고 기재부가 제도 개선에 반영하면 소송을 가지 않고도 간접비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됐다"며 "그러나 용역을 진행하는 정부의 태도와 의지를 감안할 때 현재로선 소송을 제기하는 게 간접비를 받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건설경제 박경남기자k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