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원 규모의 도로건설 현장에 4∼5명의 감리자(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배치된다. 이들은 각종 회의는 물론 공사 품질과 안전관리 그리고 행정업무와 민원까지 처리하고 있다. 품질 하나만 감당해도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 그렇더라도 예산 문제 때문에 인원을 더 늘릴 수 없다.” -A엔지니어링 25년차 시공감리단장

   7명이 사망한 노량진 배수지 수몰사고와 2명이 사망한 방화대교 남단 붕괴사고가 발생한 지 3년이 지났다.

  그러나 건설현장 안전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 발생한 주요 사고만 10여건을 훌쩍 뛰어넘는다 2013년 2건의 사고에 이어 2014년에는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와 목포 아파트 주차장 붕괴, 충남 아산 신축빌라 붕괴, 고양터미널 용접작업 화재사고 등이 있었다.

  지난해에는 사당종합체육관 신축현장 붕괴, 인천 조달청 신축창고 구조물 붕괴, 동대구역 환승센터 공사장 붕괴, 부산 경성대 신축건물 공사장 붕괴, 김해 장유 복합문화센터 크레인 전도, 수서∼평택 고속철 공사장 매몰사고 등이 발생했다.

  올해도 경남 김해산단 옹벽 붕괴와 남양주 진접선 가스폭발, 영광 칠산대교 전도사고 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건설현장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부실 감리’가 꼽히고 있다.

  그래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감리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안전 분야 전문감리원 추가배치 등의 안전관리대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건설현장의 감리 업무는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공기 지연에 따른 감리비용은 물론 기술자의 주재비용마저 미지급되는 등 가장 기본적인 처우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안전 강화 정책마저 탁상공론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업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감리자를 배치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수차례에 걸친 회의 끝에 내린 결론은 감리자가 안전 분야 전문 교육을 16시간(2일)만 받으면 건설현장에서 안전감리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쳤다.

  안전을 전담하는 감리자가 아닌 품질관리 등 다른 업무를 하면서 안전감리원으로만 등록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

  A사 시공감리단장은 “공기가 지연되면 감리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과거에 방화대교 남단 붕괴사고 현장에서도 공기가 1년 정도 지연되면서 감리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 결국 특급기술자(단장)를 내보내고, 보조감리원을 단장으로 세웠고, 사고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시공품질을 확인할 시간도 부족한 상황이다. 그런데 안전(감리자)을 따로 배치하는 건 현실성이 없었다. 발주처의 예산도 부족했다. 결국 형식적 업무만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20대 국회에서는 감리단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최근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와 건축사협회 등 건설사업관리 전문가와 만나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부실시공ㆍ안전사고 문제 등에 대한 대책 논의에 착수했다.

  정 의원실 관계자는 “감리자가 건설현장에서 발주처 등의 눈치를 보며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기술자의 의견을 모아 감리자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대안 등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오는 28일 한강홍수통제소에서 발주처와 시공사, 엔지니어링사, 근로자 등과 ‘건설현장 안전관리대책 간담회’를 연다.

  지난 20일 행정예고된 설계자가 현장 위험요소를 고려한 안전설계(DFS)를 수행하고, 발주자가 설계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ㆍ승인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한 자리다.

  발주ㆍ설계ㆍ시공자의 안전관리 업무수행 실태를 평가ㆍ공개하는 ‘안전관리 역량평가’ 방안도 논의 안건에 포함됐다. 건설경제 한형용기자je8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