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앞으로 SOC 예산을 짤 때 기존의 스톡 개념에서 부하지수를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고 한다. 기존의 양적 개념인 스톡(Stockㆍ자산) 대신 인프라의 성능과 안전, 노후화 등 질적요소를 고려한 부하(Load)지수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스톡기준이 국내 인프라의 현 수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인 듯하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회간접자본 중장기 투자방향 연구용역을 최근 마무리했다. 국토부는 이를 내년 SOC 예산뿐 아니라 중장기 SOC 투자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스톡기준은 그동안 국내 인프라투자의 적정성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주요인으로 작용했다. 예산 배분 때 SOC의 혼잡도, 안정성, 친환경성, 노후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나 오로지 양만을 잣대로 삼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스톡을 들어 현재의 국내 인프라 수준이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국토부와 건설업계는 선진국에 비해 아직도 부족하다고 맞서고 있다.

 국토부가 이번 연구용역을 추진한 데는 기획재정부가 2019년까지 연평균 6.8%씩 SOC 예산을 감축하기로 했지만 정작 SOC 투자규모의 적정수준에 대한 신뢰성 있는 대응자료가 없다는 점도 한몫했다. SOC 예산 축소가 대세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적정수준의 SOC 투자를 유지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보인다. SOC 예산이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현실을 감안할 때 국토부의 이번 예산편성기준 개선은 제대로 방향을 잡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실현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이다. 기재부가 그동안 SOC 삭감 기준으로 스톡을 잣대로 삼았는데 부하지수를 바로 받아들일지는 의문이다. 국토부 내부를 설득해야 하는 것도 과제다. 게다가 부하지수가 도입되면 신규투자가 줄어들 개연성도 있다. 건설업계로서도 마냥 환영할 일만은 아닌 것이다. 건설업계가 지금 가장 바라는 건 신규투자지만 앞으로는 유지보수 쪽에도 관심을 더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SOC의 점진적 축소는 이제 되돌릴 수 없는 형국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정부의 정책기조로 볼 때 언제까지 투자를 늘려 달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업계 스스로 정부의 예산편성 패러다임 전환에 맞춰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재정당국도 좀 더 유연해져야 한다. 마치 SOC 투자를 공공의 적인 양 스톡을 기준으로 줄이려고만 해서는 안된다. 건설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