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민간투자 방식이 아직 첫 걸음도 내딛지 못하는 등 지지부진해 이를 통한 인프라 확충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정부가 한국판 뉴딜 정책으로까지 부르며 민자사업 침체의 구원투수 역할을 할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시장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4월 사업시행자 손익공유형(BTO-a), 위험분담형(BTO-rs) 등 새로운 형태의 민간투자 사업 방식을 선보였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15건의 사업이 제안됐지만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의 적격성 검토를 통과한 사업은 단 한 건도 없다.

민자 사업 추진은 속도가 생명이다. 워낙 규모가 큰 탓에 복잡한 절차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면 시행자의 손실은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다. 그동안 진행되던 민자 사업에서 시행자들 중 일부가 발을 뺐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복잡한 사업 절차다. 이는 발주처와 PIMAC이 사업처리 기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기 때문이다. 발주처의 경우 대개 1개월 안에 PIMAC에 적격성 검토를 요청하도록 돼 있다. PIMAC은 이를 6개월 안에 처리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제대로 지켜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사업 처리기간만 제대로 준수해도 지금처럼 민자 사업이 지지부진하진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정부 재정 여건상 SOC 관련 예산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필요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민자 사업의 몫이 되고 있다. 정부에서도 재정을 보완할 수 있도록 민자 활성화를 유도해 인프라를 적기에 확충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민자 사업의 적격성 여부를 신속히 검토해 조기에 민자 투자 절차가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다.

정부가 새로운 민자 방식을 도입하면서 민자 사업이 장기 침체에서 서서히 벗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적격성 검토가 지연되면서 정부가 이 같은 기회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 건설사들이 실망감에 민자사업 참여를 꺼리면 시장이 다시 침체될 가능성도 있다.

기업들이 새로운 민자 사업 방식에 따라 사업을 제안했으면 정부가 이를 신속하게 검토해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사업절차를 단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민자 사업의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재정 사업과 민간투자의 연계 강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에도 역행하게 된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실행할 수 있는 틀이 갖춰져야 한다. 활성화 대책 못지않게 제대로 된 실천 방안이 중요하다는 점을 정부 당국자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건설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