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을 둘러싼 공사비나 대가의 현실화가 여전히 숙제다. 일을 맡기면 그에 합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데도 말이다. 일의 성과품이 제대로 나오려면 아무래도 넉넉한 대가가 뒤따르는 것이 먼저일 것이다. 계약 상대자가 국가나 지자체라면 더욱 그렇다.

  적정한 공사비나 적정한 대가에 대한 불만은 끊임없이 제기됐다. 일반건설업체는 물론 건축설계사, 엔지니어링업체들도 모두 한결같은 목소리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정부는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저 큰 그림만 제시된다. 산업육성방안을 내놓을 때마다 고부가가치화와 해외진출 지원 등의 말은 빠지지 않는 주제다. 물론 그것마저 조금만 지나면 흐지부지다. 그렇게 건설산업은 위축되고 있다.

  더욱이 공공 부문의 건설투자는 앞으로 더욱 축소된다. 실제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SOC 예산은 매년 감소해 조만간 연간 20조원 이하로 줄어든다. 전체적인 파이가 작아진다는 이야기다. 건설업은 물론 설계 엔지니어링산업 모두 소용돌이 속으로 점점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해외와 민간시장 등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이야기하지만, 일부 경쟁력을 갖춘 업체에 국한된다. 해외시장만 해도 대형 건설사마저 크나큰 수업료를 낸 지 얼마 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중소 건설업, 엔지니어링산업의 해외 진출 방안을 내놓고, 관련 예산도 배정했다고 큰소리치기 일쑤다. 해외에서 성과를 내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데 말이다.

  그동안 정부는 시공 중심의 건설산업 정책을 설계와 엔지니어링 등 소프트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강조해 왔다. 물론 아직 이렇다 할 성과는 없다. 해외진출이나 소프트 역량 강화는 풍부한 경험과 기술력, 숙련 기술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적어도 공공공사와 관련된 공사나 설계에 대해서는 적정한 공사비와 대가가 지급되는 게 우선이다. 기업을 영위하면서 미래를 위한 연구개발과 인력 양성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주 엔지니어링업계는 이와 관련한 엔지니어링 발전방향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업계 관계자들은 엔지니어링산업의 미래를 걱정했다. 그들은 유능한 인재를 뽑고, 충분한 경험을 쌓는 풍토가 조성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일은 힘들고, 임금은 낮다 보니 미래 산업을 이끌 젊은 엔지니어들의 유입이 점점 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한다. 인재의 유입이 줄어들면 기술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필요한 기술개발 인력도 모자라게 된다. 모두 적정하지 않은 수준의 대가가 부른 현상이다.

  최근 일본의 공동도급 제도와 관련된 보고서를 접했다. 일본의 건설산업은 1995년 고베 지진 이후 적정공사비, 적정 대가에 대한 인식이 자리 잡았다고 한다. 정부와 발주처, 건설업계 모두 저가보다는 안전, 고품질을 우선시한다는 것이다. 최근 몇 년 사이 많은 대형 안전사고를 겪은 우리로서는 일본의 사례를 충분히 참고할 만하다. 적어도 정부, 지자체와 민간 간의 거래에서라도 대가의 적정성이 보장되는 시스템이 시급하다. 시설물의 건실한 건설에 지장을 주는 제도 역시 하루빨리 고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