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 공유ㆍ사업관리계획ㆍ시공계획 궁금

국토교통부가 지난 26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가진 ‘발주제도 혁신 시범사업 기업설명회’에는 건설업계 관계자 300여명이 운집해 성황을 이뤘다.

이 자리에는 새 입찰제도 도입에 따른 기대감(?)으로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날 국토부 건설경제과 이창훈 사무관은 발주제도 혁신 시범사업인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CM)과 순수내역입찰제에 대한 추진배경과 가이드라인을 설명했다.

이어 시범사업 10건을 수행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시범사업 추진방향과 일정을 소개했다.

이후 질의응답에는 시공책임형 CM에 대한 공사비 상한(GMP), 수익 공유, 전기공사 등 분리 발주, CM업체 참여 여부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먼저 이창훈 국토부 사무관은 패스트트랙과 GMP 세부공종별 분할 여부에 대한 질의에 “설계 완료 전 선시공이 가능하고, GMP는 전체공종에 대해 설정한다”고 답했다.

그는 또 “GMP 상한 협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관리계약 종료ㆍ정산 후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로 발주하는데 전기와 정보통신, 소방공사 등은 관련법령에 따라 분리 발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태영건설 관계자는 CM 발주 주체와 수익 공유에 대해 질의했고, 이에 대해 이창훈 사무관은 “설계는 발주자 몫으로 설계와 시공사 간 의견차도 발주자가 수행한다”며 “수익 공유는 LH가 제시한대로 절감액을 7대 3의 비율로 나눈다”고 밝혔다.

또 종합심사낙찰제와 달리 새로 도입한 사업관리계획 및 시공계획의 평가방법, 설계관리에 대한 궁금증도 많았다.

이날 참석한 대형사 관계자는 “아직 발주기관별 세부평가기준이 나오지 않아 좀 더 지켜봐야 하는데 특히 사업관리계획 및 시공계획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이뤄질 지 관건”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시공책임형 CM에서는 낙찰자가 설계단계에 대안을 제시하는데 계약당사자가 아니라 설계관리가 제대로 될 지 의문”이라며 “입찰참가자격을 종심제 수준으로 낮춰 변별력이 약화된 점도 아쉽다”고 덧붙였다.

중견업계 관계자는 “시공책임형 CM과 순수내역입찰 모두 입찰 준비에 많은 인력이 필요한 데 이를 감당하기 어려워 설계업계에 용역을 줄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종합건설업체 외에 CM업계 관계자들도 대거 참여해 새 입찰제도 참여 여부를 질의했고, 이창훈 사무관은 “시범사업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으면 불가한데 발주자가 필요하면 별도 계약은 가능하다”고 답했다. 건설경제 채희찬기자 ch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