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표' 사업 표류 불가피 …부동산정책·공항건설 등 전면 재조정·백지화 우려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현 정부의 국토교통 정책 패키지도 전면 재조정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탄핵 정국에 이어 새 정부가 출범할 때까지 ‘정책 단절ㆍ정지’상태가 최대 반년 가까이 이어질 경우 경제 전반의 활력 저하가 우려된다. 시급한 현안사업은 관료들의 결단으로 사업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선 주택정책의 대전환이 예상된다. 박근혜 정부는 모두 14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초기에는 경기 부양을 위해 부동산 규제를 대폭 풀었지만 최근에는 규제 강화로 방향을 틀었다. 가계부채 증가세를 잡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신규 아파트 청약시장도 전매 제한 등으로 옥죄고 있다. 이 같은 정책기조는 당분간 유지된 후 차기 정부에서 더욱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간판 주택정책인 행복주택과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도 박근혜 정부와 운명을 함께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간판(사업명)을 바꿔 달거나 사업방식을 재조정하는 식의 수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까지 공급(사업승인) 또는 입지선정 규모가 각각 15만가구여서 정책을 전면 조정하기는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대규모 인프라 투자사업도 당분간 표류할 가능성이 커졌다.

최초의 국가공원 사업인 용산공원(243만㎡)은 최근 시설물 활용방안을 백지화한데 이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는 쪽으로 전개될 수 있다.

총 15조원이 넘는 공항 건설사업도 원점에서 재검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예비타당성조사를 최근 통과한 제주 제2공항(4조8773억원)은 상대적으로 안정권이지만 김해 신공항(김해공항 확장ㆍ4조1700억원)과 대구공항 통합이전(7조원) 사업은 불확실성이 커졌다. 두 공항 건설은 사실상 패키지 사업이어서 어느 한 사업에 제동이 걸릴 경우 한꺼번에 백지화될 우려도 있다.

박근혜 정부의 최대 규모 인프라사업인 서울∼세종 고속도로(6조7000억원)도 불똥이 튈 수 있다. 이미 착공한 서울∼안성 1단계 구간(71㎞)보다 안성∼세종 2단계 구간(58㎞)의 사업이 위태롭다. ‘선 재정, 후 민자’ 방식의 1단계 구간의 사업방식에 대한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와 친환경에너지타운 사업도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환경단체와 종교계의 반대가 극심하고, 친환경에너지타운은 사업 취지는 좋지만 ‘박근혜 색깔’이 강해서 차기 정부가 꺼려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규제 프리존’ 등 가속도가 붙었던 규제개혁 작업도 후퇴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관계자는 “박 대통령 탄핵으로 국토교통정책의 판이 뒤집혔다”며 “새 판에서 새로운 국토교통정책의 방향이 정해질 때까지는 당분간 정책 단절과 정지 상태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새 정부 출범 때까지 시급한 현안사업을 미루지 말고 관료들이 앞장서서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설경제 김태형기자 k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