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값주고 제값받는' 입찰제도 및 시장풍토 조성 1순위

사전 공사리스크 분석 및 이익ㆍ손실 공유모델도 필수

지난 1983년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정과 함께 출발한 건설시장의 공동도급은, 지난 30여년간 건설산업을 떠받치며 경쟁력 제고 기여해왔다.

특히 1994년  본격 도입된 지역의무공동도급은 대중소 건설사의 동반성장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는데 부족함이 없었다.

그러나 전세계를 덮친 불황 속에 초고령화, 저성장시대 진입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우리 공동도급시장에도 크고 작은 균열이 가고 있다.

계속된 수주난에 공사를 수주해도 수익을 거두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다보니 공동도급시장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물어 뜯는’ 비정상이 거듭되고 있다.

이는 더이상 ‘정情’이나 ‘연줄’에 의존하는 과거 주먹구구식 공동도급은 통용될 수 없다는 뜻으로, 공동도급시장에도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지난 1950년대부터 온갖 부침을 겪은 후 성숙단계로 진입한 일본의 공동도급-JV(조인트벤처)는 더할나위 없이 적합한 ‘참고서’가 될 수 있다.

일본 국토교통성은 JV 또한 ‘잃어버린 20년’으로 불리는 최악의 경기침체 속에 큰 혼란을 겪었지만, 대규모 건설투자와 품질확보법 시행 등 제도개선을 통해 비로소 새로운 성공모델로 자리매김 했다고 자평했다.

일본 건설업계 역시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증가한 대규모 복구사업과 정부 및 발주자 주도의 공사수익성 제고노력이 JV의 성숙을 이끌었다고 입을 모았다.

무엇보다 안정적인 공사물량 공급과 제값주고 제값받는 입찰시장 조성이 공동도급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첫번째 조건이란 뜻이다.

성공적인 JV는 아울러 체계적인 리스크 분석 및 공유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점하고 있다.

대표사와 구성원사의 책임감을 전제로 하되, 입찰전부터 공사리스크를 분석하고 서로 공유하는 시스템, 그리고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을 합리적으로 배분 시스템을 갖춰여 한다는 것이다.

미우라 일본 국토성 입찰제도기획지도실장은 “JV시장 전반의 성장과 안정은 제도와 물량공급에 기인하는 면이 크다고 볼 수 있지만, 개별 JV의 성공적인 사업수행은 합리적인 시스템에 기초를 두고 있어야 한다”며 “스폰서(대표사)와 구성원사가 모두 참여하는 JV의 위원회 시스템처럼, 한국의 공동도급시장에도 소통을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이익과 손실을 체계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건설경제 겨봉승권기자 skb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