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400조 '슈퍼 예산' 시대 열렸다…400.5조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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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49회 작성일 16-12-06 09:13본문
내년 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사상 처음으로 400조원 '슈퍼 예산' 시대를 열게 됐다.
SOC(사회기반시설) 예산 규모는 당초 정부안 대비 1.4% 증액되며 22조1000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회는 지난 3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400조7000억원에서 2000억원 감액된 400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 수정안을 상정해 표결 처리했다.
올해 본예산(386조4000억원)보다는 3.7%(14조1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분야별로 보면 보건·복지·고용, 문화·체육·관광, 일반·지방행정 등 3개 분야는 정부안 대비 줄어든 반면 SOC, 산업·중소·에너지, 공공질서·안전, 연구개발(R&D) 등 6개 분야는 늘었다.
SOC의 경우 애초 정부안에선 올해 본예산(23조7000억원)보다 8.2% 감액된 21조8000억원으로 편성됐다.
그러나 국회 논의를 거치면서 22조1000억원으로 4000억원 증액되며 올해 예산 대비 축소폭(6.6%)을 줄였다.
특히 내년 SOC 예산은 철도를 중심으로 증액된 게 눈에 띈다.
내년 정부안에서 5183억원 규모로 편성됐던 서해선 복선전철 예산은 650억원이 늘어난 5833억원으로 확정됐고 울산~포항 복선전철은 3275억원에서 100억원이 증가하며 3375억원이 최종 반영됐다.
이천~문경 철도건설과 보성~임성리 철도건설은 각각 2726억원, 1561억원에서 150억원, 650억원 증액되면서 2876억원, 2211억원이 편성됐다.
도로는 당진~천안 고속도로 건설과 함양~울산 고속도로 건설 등이 증액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정부안에서 2487억원 규모였던 당진~천안 고속도로 건설은 200억원이 증가한 2687억원으로 확정됐고 함양~울산 고속도로는 최종 2143억원으로 정부안(1993억원)보다 150억원 늘었다.
정부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국가기간망 확충에 투입하는 예산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내년 예산안의 국회 통과에 따라 정부는 오는 6일 국무회의를 열고 '2017년 예산의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의결할 계획이다. 건설경제 박경남기자 knp@ 윤석기자 ys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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