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도로ㆍ병목지점 개선사업 산단진입로 지원 50%믿돌아 예산축소 따른 물량난 전망 속 편성된 것도 제때 못 쓸 경우 건설투자 둔화 부채질 우려 올해 편성해놓고 집행하지 못하는 SOC(사회기반시설) 예산이 곳곳에서 발생할 조짐이다.

가뜩이나 SOC 예산 축소 등으로 인해 물량난이 예고된 가운데 잡아 놓은 예산조차 제때 쓰지 못할 경우 건설투자 둔화를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7월 말까지 국토교통부가 고속철도 건설에 투입한 예산은 0원으로 나타났다.

당초 국토부는 올해 고속철도 건설 예산으로 800억원을 편성했다. 이 중 80% 수준인 642억원을 상반기까지 집행한다는 계획이었지만 7월 말까지 예산 집행 실적은 단 한 푼도 없는 실정이다.산업단지 진입도로 지원과 위험도로 개선, 도로안전 및 환경 개선(총액계상), 도로병목지점 개선 등에 대한 예산도 올해 편성해놓은 예산의 절반도 쓰지 못했다.

올해 국토부가 책정한 산단 진입도로 지원 예산은 6677억원.국토부는 상반기까지 전체의 61% 정도인 408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7월까지 집행한 예산은 연간계획의 38.9%인 2595억원에 불과했다.위험도로 개선 예산은 7월 말까지 471억원을 집행하는 데 그쳤다.

이는 올해 예산(1142억원)의 41.2%로 상반기 계획(808억원)의 절반을 소폭 웃도는 수준이다.도로안전 및 환경 개선과 도로병목지점 개선 예산은 올해 각각 1835억원, 1864억원을 반영해놨다.

그러나 7월 말까지 투입한 예산은 도로안전 및 환경 개선이 797억원(43.4%), 도로병목지점 개선이 812억원(43.6%)에 머물렀다.시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 지역간선국도 6·7차 등에 편성한 예산도 상반기 계획에 미치지 못하는 등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

올해 2150억원이 편성된 시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에는 7월 말까지 연간계획의 53.2%인 1144억원을 집행했고 지역간선국도 6차와 7차에는 4394억원, 3542억원을 편성해놓고도 2385억원(54.3%), 2050억원(58.2%)을 투입하는 데 그쳤다.

SOC 분야 공공기관 예산도 불용이 대거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지난 7월 말까지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건설 예산은 전체(3조2550억원)의 53.3% 수준인 1조7364억원을 집행했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광역철도 건설 예산도 당초 6217억원이 편성됐지만 집행 실적은 3137억원(50.5%)에 불과했다.

예산 집행 과정에서 민원과 보상 등에 따른 공기 지연으로 불용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만 일부 SOC 예산의 집행 속도는 더뎌도 너무 더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적정 불용 예산 규모가 전체 예산의 2~3%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불용 예산 규모는 적정 수준을 크게 웃돌 것으로 우려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정작 본예산은 제대로 집행하지 않고 있다"며 "집행 단계에서 불용을 최대한 줄여 재정투입 효과를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건설경제> 박경남기자k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