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편성된 SOC예산이 곳곳에서 연말까지 쓰이지 못하고 불용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지난 7월까지 예산집행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거나 절반도 사용하지 못한 사업이 수두룩하기 때문이다. 고속철도 건설예산의 경우 집행률은 0%다. 산업단지 진입도로 지원(38.9%)ㆍ위험도로 개선(41.2%)ㆍ도로안전 및 환경 개선(43.4%)ㆍ도로병목지점 개선(43.6%) 등도 50% 미만이다.

현장여건 등에 따라 예산집행이 늦어질 수도 있다. 민원이나 보상 때문에 예산을 제때 투입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문제는 올해 불용될 가능성이 있는 예산이 너무 많다는 데 있다. 불용예산은 정부뿐 아니라 공공기관에서도 상당수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말까지 한국도로공사나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경우 예산집행률이 50% 정도에 불과하다.

  정부는 올해도 건설경기를 부양한다며 SOC예산의 조기집행 계획을 발표했다. 상반기 안에 전체 예산의 60%를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예산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정부의 조기집행 계획이 무색해진 느낌이다. 게다가 불용예산은 다시 사용할 수도 없다. 제때 집행돼 예산불용을 최소화해야 하는 이유다.

가뜩이나 부족하게 SOC예산을 편성해놓고 제대로 집행까지 하지 못할 경우 건설투자 둔화를 부채질하게 된다. 이는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칠 게 뻔하다.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데 건설투자가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 그나마 우리경제가 성장을 지탱해온 것도 건설투자 때문이란 지적이 많다. 예산불용은 국감 때마다 단골로 지적되는 사안이다. 불용예산이 늘어나면 SOC예산 축소의 빌미로 작용할 수도 있다.

정부는 해마다 SOC예산의 이월ㆍ불용을 최소화한다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말로만 외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제때 예산이 집행되도록 해야 한다. SOC예산이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예산운용 계획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재정투입으로 경기회복의 마중물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적기에 예산을 투입해 불용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게다가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11조원 규모의 추경예산까지 편성하지 않았는가. 그러면서 정작 편성된 예산도 제대로 집행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 <건설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