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공공기관 투자사업이 늘어날지 줄어들지 방향성을 예측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공공기관 투자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대내외 여건이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어서다. 1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SOC(사회기반시설) 분야 공공기관의 중장기 부채비율이 지속적인 하향 곡선을 그릴 전망이다.

최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상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채비율은 2016년 358%를 기록한 이후 2017년 351%, 2018년 345%, 2019년 332%, 2020년 312%로 설계됐다.

한국도로공사의 부채비율도 2016년 88%에서 2017년 87%로 줄어들고 2018년 85%, 2019년 84%, 2020년 82%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짜여졌고 한국수자원공사의 경우 2016년 213%, 2017년 206%, 2018년 201%, 2019년 191%, 2020년 178% 수준으로 예상됐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오는 2020년까지 20~21%의 범위 내에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공공기관 부채비율의 하향세는 공공기관이 투자사업을 결정하는 데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부채비율이 낮아지면 재정건전성이 강화된다는 의미인 만큼 투자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는 데 유리하다.공공기관 입장에선 투자사업 결정 과정에서 자금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어 투자사업의 문턱이 낮아질 수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 투자사업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악재도 도사리고 있다.공공기관 투자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가 법제화되면서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투자사업의 최대 걸림돌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실제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 예산을 편성할 때 일정 규모 이상 신규 투자사업이나 자본출자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3일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기존에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과 절차를 정부 차원의 지침으로 관리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의 대규모 투자사업을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적용 대상 사업은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과 공공기관 부담분의 합이 500억원 이상인 경우다.예비타당성조사의 높은 장벽을 넘지 못하면 투자사업은 백지화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부채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 자체 투자 결정을 보다 쉽게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그러나 내부적으로 투자 결정을 내리더라도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결국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고 말했다. 건설경제 박경남기자k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