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발주기관들이 유찰된 기술형 입찰을 기타공사로 돌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기타공사 전환에 득보다 실이 많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기술형 입찰로 거둘 수 있는 품질 제고와 기술경쟁력 강화 효과를 포기하는 선택인데다 기타공사로 집행하면서 출혈경쟁과 설계변경 등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다.

또 입찰에 단독으로 참여한 건설사 입장에선 기술형 입찰 준비 과정에서 투입했던 초기투자비를 고스란히 날릴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다.

23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기술형 입찰이 유찰될 경우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이 가능한 법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일부 발주기관들이 기타공사 전환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특히 대안입찰과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대해선 계약목적물과 설계내역서가 있다는 이유로 기타공사 전환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기술형 입찰의 기타공사 전환은 당초 기술형 입찰로 입찰방법을 선택한 취지를 져버리는 꼴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기술형 입찰은 계약상대자가 직접 설계하거나 기존 설계를 보완환 후 시공하면서 품질과 기술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공사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기술형 입찰을 선택한 이후 유찰됐더라도 수의계약을 통해 당초 기술형 입찰 방식 그대로 집행이 가능한데 무작정 기타공사로 돌리게 되면 고품질과 기술경쟁력 강화는 말그대로 공염불에 그치게 된다.

최소한의 품질을 확보하는 데 급급하고 기술경쟁력은 한발도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또한 기타공사 전환은 건설사 간 출혈경쟁과 설계변경 가능성이 남아 있는 만큼 공사비와 공기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물량 확보를 위한 경쟁으로 낙찰률이 떨어질 경우 부실시공에 대한 문제가 불거질 수 있고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공사비 증액과 공기 연장이 골칫거리로 떠오를 수 있다.

게다가 기술형 입찰을 기타공사로 돌리게 되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기술형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들은 설계 또는 기술제안서를 마련해 입찰에 참여해야 하는 만큼 일반입찰에 비해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건설사들은 초기투자비에 대한 부담을 떠안고 기술형 입찰을 준비해야 하는데 발주기관이 기타공사로 전환하면 그동안 건설사가 들인 시간과 노력은 결국 물거품이 되고 만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추진 중인 기술형 입찰 활성화 방안은 기술형 입찰의 신속한 집행을 통해 수준 높은 품질을 확보하고 기술경쟁력을 강화하는 게 포인트"라며 "단순히 목적물을 얻기 위해 기타공사로 전환해 추진하는 것은 오히려 기술형 입찰 활성화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경제 박경남기자k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