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 보강ㆍ노후시설물 개선

민자 전환도 적극 검토해야 

민자업계가 내년 사업계획안 마련을 놓고 깊은 고심에 빠졌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4월 손익공유형(BTO-a), 위험분담형(BTO-rs) 방식의 민간투자사업 방식을 도입한 이후 지금까지 민간기업 주도로 15건의 신사업이 제시됐지만,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의 적격성 검토를 마무리한 사업이 단 한 건도 나타나지 않으면서 이른바 ‘시계 제로’ 상태에 놓였다.

업계 내부에서는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민자 대상 시설 확대와 사업 장기화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사업계획 초안조차 못 내놓아

9일 업계에 따르면 내로라할 국내 건설사 민자담당 부서는 지난 9월 말을 기점으로 내년도 사업계획서 마련에 시동을 걸었다.

대기업은 통상적으로 9월 말, 10월 초부터 토목, 건축, 플랜트 등 본부별로 내년도 사업계획 초안을 마련한다.

이후 한 달간 구체적인 계획안을 마련해 기획관리본부(경영본부) 등과 협의를 거쳐 11월에는 마무리 단계에 진입한다.

하지만 상당수 기업의 민자팀은 내년도 사업계획 초안을 내놓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지역 A건설사 관계자는 “지금까지 제안된 민자사업 중에 제대로 시동이 걸린 사업이 전혀 없다 보니 추가 사업을 발굴하는 것 자체가 막연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H사 등 다른 기업의 사정도 비슷하다”면서 “올해 제안된 사업이 PIMAC 적격성 검토를 거쳐 추진되더라도 제3자 공고와 실시협약 등 가야 할 길이 멀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5월부터 올 9월까지 민간기업이 제안한 제2경부고속도로(안성∼세종), 시흥∼계양 고속도로, 제2외곽(송도∼안산) 고속도로, 성남∼서초 고속도로, 송도∼강릉 고속화 철도 등 15건 사업 중 PIMAC의 적격성 검토가 완료된 사업은 한 건도 없다.

정부가 발표하는 도로나 철도기본계획 등에서 미처 고려되지 못한 노선을 대상으로 민자사업을 검토하는 엔지니어링 업계와의 협력도 쉽지 않은 상태다.

경기지역의 B엔지니어링사 관계자는 “최근 시공사로부터 신사업 발굴과 관련한 문의가 많이 오고 있다”며 “하지만 지금까지 제안된 사업조차 갈피를 못 잡는 상황에서 개념구상 단계의 사업 정보를 제시하는 건 (정보 유출이라는) 부담만 키우는 일이 된다”고 말했다.

노후인프라+내진 강화 위한 대상시설 확대 필요

업계는 정부가 한국판 뉴딜 정책으로 제시한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제안부터 착공 전 단계까지 평균 4~5년이 소요되는 사업 속도를 높여 기업의 리스크 부담을 최소화하고, 임대형 민자사업(BTL) 대상 확대 방안을 재추진해야 할 때라고 지적하고 있다.

민자사업이 경제활성화 구원투수 역할을 할 조건을 마련해달라는 주문이다.

이 가운데 대상시설물 확대 방안은 공공청사, 화장시설, 아동복지시설, 택시 공영차고지뿐 아니라 국회 입법 과정에서 제외된 경찰청의 지방청과 경찰서, 교정시설 등을 추가하자는 의견이다.

애초 국회 입법 심의가 진행되던 2014∼2015년에는 BTL 민간제안 허용 대상에 5800여개 웃도는 낡은 경찰서ㆍ지방청사 등이 포함됐지만, 입법 과정에서 ‘민간제안 남발 우려 및 재정 부담’이라는 이유로  제외됐다.

결국 정부의 사회기반시설(SOC) 투자 재원이 해를 거듭해 축소되는 상황에서 노후화된 경찰서나 청사 등은 재난 등에 방치된 상태가 됐다.

아울러 경주 지진을 계기로 지하철과 교량, 학교 등 사용기간이 30년이 지난 노후 인프라 시설이 지진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만큼 이를 민자사업으로 전환하자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4월 정부가 BTO-a, BTO-rs 등을 도입하며 민자시장의 르네상스를 열 듯 보였지만, 아직 내놓을만한 성과가 없다”면서 “민간사업은 시간이 생명이다. 그리고 정부재정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사회안전망’ 분야를 민자사업 대상시설로 확대하는 정책은 묘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건설경제 한형용기자 je8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