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자사업 걸림돌 치워 내수진작 동력 만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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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282회 작성일 25-01-10 09:25본문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C노선이 사업비 상승분을 보전해주는 물가특례를 적용받지 못해 투자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착공식을 연 지 1년이 됐지만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조달에 애를 먹으면서 실착공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사업은 경기 양주 덕정에서 수원까지 이어지는 길이 84.46㎞를 연결하는 노선이다. 올 상반기에도 실착공이 불투명해 당초 목표로 했던 2028년 말 준공도 어려울 전망이다. 수도권 북부와 남부를 고속으로 연결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사업효과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민간투자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수익형 민자사업(BTO)의 경우 2021~2022년 공사비 급등 상황을 감안해 총사업비의 최대 4.4%까지 증액할 수 있는 길을 터줬다. 그러나 대상을 불변가격 기준시점이 2020년 12월31일 이전이면서 2024년 10월 이후에 협약을 체결하는 사업에 한정했다. GTX-C노선은 불변가 기준 시점이 2019년 이전이지만, 실시협약은 방안 발표 이전인 지난해 8월에 체결됐다. 때문에 특례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대표적인 민자사업인데도 간발의 차이로 활성화 방안의 수혜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초기투자 비용이 큰 SOC 사업을 민자로 추진하는 것은 부족한 재정 부담을 덜어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발휘해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다는 이점도 겨냥하고 있다. 특히 올해 경기침체가 예상되는 가운데 건설투자를 활성화해 내수진작을 도모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 정부는 정책역량을 총동원해 민자사업의 발목을 잡는 걸림돌을 해소할 필요가 여기에 있다. 민간투자활성화 적용 요건을 완화해 GTX-C노선도 수혜대상에 들어가도록 해야 한다. GTX-C노선 완공 지연에 따른 주민피해를 막기 위해선 발상의 전환을 통한 적극행정이 절실한 때다.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정부는 지난해 10월 ‘민간투자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수익형 민자사업(BTO)의 경우 2021~2022년 공사비 급등 상황을 감안해 총사업비의 최대 4.4%까지 증액할 수 있는 길을 터줬다. 그러나 대상을 불변가격 기준시점이 2020년 12월31일 이전이면서 2024년 10월 이후에 협약을 체결하는 사업에 한정했다. GTX-C노선은 불변가 기준 시점이 2019년 이전이지만, 실시협약은 방안 발표 이전인 지난해 8월에 체결됐다. 때문에 특례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대표적인 민자사업인데도 간발의 차이로 활성화 방안의 수혜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초기투자 비용이 큰 SOC 사업을 민자로 추진하는 것은 부족한 재정 부담을 덜어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발휘해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다는 이점도 겨냥하고 있다. 특히 올해 경기침체가 예상되는 가운데 건설투자를 활성화해 내수진작을 도모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 정부는 정책역량을 총동원해 민자사업의 발목을 잡는 걸림돌을 해소할 필요가 여기에 있다. 민간투자활성화 적용 요건을 완화해 GTX-C노선도 수혜대상에 들어가도록 해야 한다. GTX-C노선 완공 지연에 따른 주민피해를 막기 위해선 발상의 전환을 통한 적극행정이 절실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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