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대가 기준서 절반 이상 깎꺼나

리모델링 때 철거도서 무보수 요구

최대 발주처 LH 아파트 설계비도

대가요율 1%대…정부 기준 미달

실비정액가산방식 쓰는 해외와 달리

국내 발주처들은 공사비 요율 선호

예산 절감 이유…업계 부담 가중

품질 저하ㆍ산업경쟁력 약화 불가피

[대한경제=안재민 기자] 건축ㆍ토목 설계업계가 낮은 대가에 말라가고 있다.

설계 대가 문제는 건축ㆍ토목 업계의 해묵은 과제일 수 있지만 이대로 방치하면 업계 전체가 고사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방부가 발주한 군부대 대보수(리모델링) 건축 설계용역 가운데 법정 대가기준에 비해 약 54~60%를 감액한 사례가 2건 발생해 관련 기관에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추가 업무를 대가 지급 없이 요구한 사례도 있었다. 리모델링 관련 설계업무에 건물 철거도서 작성 등을 무보수로 요구하면서다. 교육청에서도 지난해 저가 발주와 무보수 업무수행 요구 등으로 인해 중소 건축사사무소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례가 관련 협·단체에 다수 접수됐다.

건축업계의 최대 발주처 중 하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 아파트 설계공모 설계비의 대가요율은 1%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정한 공사비 1000억원 이상 5000억원 미만 기본 도서량 대가요율(3.12∼2.99%)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당장 지난해 12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발주한 ‘국가기록박물관 설계공모’의 공사비 대비 설계비 비율(3.08%) 역시 정부 고시 기준에 미달하고 있다.

토목 엔지니어링 설계 대가도 마찬가지다.

건축 설계업계와 마찬가지로 설계뿐만 아니라 설계 변경 시 필요한 원설계자 검토 의견 제공도 무상으로 하고 있는데, 대가는 공사비 요율에 따라 지급하면서 치솟는 인건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사비요율방식은 공사비 규모에 따라 일정 요율을 곱해 산출한 다음 금액에 추가 업무비용과 부가가치세를 합산해 대가를 산출한다.

이는 해외 시장에서 널리 쓰이는 실비정액가산방식의 80∼90%에 그친다. 실비정액가산방식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와 부가가치세를 합산해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입찰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형성하는 낙찰률(80%대)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대가는 실비정액 가산방식의 80%에 미치지 못하는 셈이다.

발주처 입장에서는 예산 절감이라는 명목 아래 공사비 요율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반면, 엔지니어링사들이 부담하는 업무량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대가는 그대로인데 지출만 늘어 수익성은 최악이 되고 엔지니어링산업은 점차 한계 산업으로 퇴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훈희 고려대 건축사회환경공학부 교수는 “현실과 괴리된 현행 설계ㆍ엔지니어링 대가기준은 단기적으로 설계 품질 저하를 초래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재민 기자 jmahn@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