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대책, 2016년과 판박이
실효 못 거두고 유찰률 더 올라가
제도 개선 통해 실행률 높여야

윤석열 정부 들어 작년 국토교통부는 전체 공공 발주공사의 11% 수준인 기술형입찰 비중을 2025년까지 20%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공공 발주처가 심의 신청을 할 때 기술형입찰 선택을 독려하고 있다. 심지어 300억원 미만 공사라도 스마트 건설기술이 적용되는 사업이라면 기술형입찰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공공사 입찰제도 개선 추진계획도 세웠다.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운찰제 요소를 개선해 가격평가 중심에서 능력과 실적평가 중심으로 개선한다는 방침도 내놓은 것이다. 한마디로 기술형입찰 활성화를 통해 국내 건설산업을 고도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목표다.

그런데 정작 새 정부의 계획안을 받아든 건설업계는 냉소적인 표정을 지우지 못했다. 이미 박근혜 정부에서 한 차례 나왔던 정책안인 탓이다.

2016년에 이미 기획재정부는 국토부와 협업해 재정 효율성과 건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턴키 등 기술형 입찰 활성화를 추진하겠다는 정책 추진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해외건설 수주액의 약 79%(2582억달러ㆍ2010∼2014년 기준)가 턴키공사에 집중됐고, 주요 국가의 공공공사 턴키 발주 비중이 미국만 해도 40%, 영국은 39%에 달하는 점을 감안한 정책이었다. 국제적으로 턴키 등 기술형입찰 사업 발주가 많으니, 국내에서도 기술형입찰 발주를 확대해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전략이었다.

아이러니한 점은 당시 정책안이 발표됐던 시점 국내 공공공사에서 기술형입찰이 차지하는 비중이 12.6%에 달했다는 점이다. 윤석열 정부의 기술형입찰 확대 목표안이 나왔던 때보다 무려 1.6%포인트가 높은 수준이다. 심지어 박근혜 정부가 문제라고 지적했던 기술형입찰의 유찰 비중은 당시 53%에 불과했다. 작년(64.7%)에 비해 11.7%포인트나 낮은 수치다.

결국 기재부와 국토부가 협업한 정책 드라이브에도 국내에서 기술형입찰 시장 상황은 8년간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상황.

이에 대해 발주기관과 건설업계에서는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건설사의 눈높이에 맞춘 시장 중심형 제도 개선을 단행하지 않으면 기술형 입찰 비중을 20%로 확대하는 목표는 현재의 공사비 증액 사태 속에서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기술형 입찰 사업 발주를 앞둔 한 수요기관 관계자는 “유찰을 막기 위해 계속 공사비만 증액하기에는 예산 한계가 명확하다”며 “제도 개선을 통해서라도 사업 실행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면 정부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건설업계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최지희 기자 jh606@ <대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