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은 성과급과 연계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기 위해 농생명용지 조성공사를 허위 준공처리했다.

지난 2015년 말 기준 준공 정산금 644억2900만원 중 446억8000만원 규모의 공사가 완공되지 않았지만 허위 준공처리에 따라 해당 금액을 장부상 외상매입금으로 계상했다가 16억원에 가까운 공사비를 과다 지급하고 4억원의 지체상금도 부과하지 않았다.

#2.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원주~강릉 철도노반 건설공사 과정에서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하자 원래 설계사가 아닌 다른 설계사에 용역을 주고 4억원이 넘는 사업비를 추가 집행했다.

또 그 대가로 철도시설공단 임직원들은 설계변경 용역사로부터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는가 하면 시공사에는 특정업체에 9억원 상당의 전기설비공사 하도급을 주도록 강요했다.

대형국책사업 관리팀은 이번 검증에서 발주기관과 건설사의 비리를 대거 적발했다.

특히 농어촌공사와 관련해 새만금사업단을 포함한 전체 사업단 및 지사 112곳이 지난 2014년에서 2015년에 걸쳐 시행한 사업을 추가 검증한 결과, 9637억원 규모의 공사가 허위 준공처리된 것으로 확인했다.

허위 준공처리된 사업에서는 기성금 과다 지급, 선금 미정산, 지체상금 미부과, 저수지 제방 누수 등 부실시공, 저수지 비탈면 유실 등 유지관리 부적정 등의 폐해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형국책사업 관리팀은 농어촌공사 직원 81명을 징계하고 임원 4명에는 경고, 또다른 직원 123명을 대상으로는 경고·주의 조치를 내렸다.

또 농어촌공사에 대한 경영실적평가와 성과급지급률을 수정해줄 것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

대형국책사업 관리팀은 올 상반기 SOC(사회기반시설) 예산이 조기집행될 예정인 만큼 허위 준공처리 등과 같은 형태의 비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철도시설공단의 뇌물수수 및 제3자뇌물수수에 대해선 철도시설공단 임직원 4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하고 부당집행된 설계용역대금은 환수했다.

검찰은 전 철도시설공단 강원본부장 등 임직원 6명을 포함해 총 14명을 입건하고 이중 4명을 구속했다.

발주기관은 물론 일부 건설사의 비리도 대형국책사업 관리팀의 감시망에 걸렸다.

A건설은 저가의 공법을 사용하고도 고가의 공법으로 시공한 것처럼 가장하고 시공하지도 않은 공사를 시공한 것처럼 꾸며 공사대금 180억원을 편취했다.

B건설은 일부 공사를 누락하는 등의 방식으로 190억원의 공사대금을 받아갔다.

대형국책사업 관리팀은 비리를 저지른 시공업체 2곳, 하도급업체 2곳, 감리업체 2곳의 직원 10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하고 공사감독관 등 3명을 징계하는 한편 공사대금 370억원을 환수 조치했다.

건설경제 박경남기자 k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