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반전은 없었다. 기술형입찰시장의 유찰사태가 지난해보다 더 심각해졌다.

발주 및 집행물량은 어렵사리 전년도 수준을 유지했지만, 3건의 공사 중 2건이 적어도 1번 이상 유찰을 경험했다.

정부가 활성화 대책까지 내놓았지만 시장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행정력 낭비와 더불어 국책, 숙원사업의 착공지연으로 인한 사회적비용과 민원만 커지는 가운데 백약이 무효한 형국이다.

물론, 선전을 펼친 건설사들도 나왔다. 한동안 시장을 등졌던 일부 건설사들은 수주고를 쌓으며 화려하게 복귀를 신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연말을 집행 물량마저 줄줄이 유찰되면서 내년 시장전망은 불투명하다.

시장전문가들은 적정 공사비 보장과 더불어, 유찰원인에 대한 정부 및 발주자와 업계의 시각차를 좁혀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수의계약 가이드라인 등을 비롯, 추가 후속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최악의 유찰사태를 맞은 기술형입찰시장, 내년에는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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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공사 3건 중 2건이 유찰 피하지 못해

기술경쟁 확대 등 정부 대책도 역부족…돌파구가 없다

기술제안과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로 대표되는 올 기술형입찰시장은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최악의 유찰사태로 점철됐다.

<건설경제>가 집계한 기술형입찰공사 발주현황(일부 지방공기업 제외, 12월15일 기준)에 따르면 올 들어 새롭게 발주된 기술형입찰공사는 모두 46건으로 집계됐다.

앞으로 연말까지 남은 기간, 신규 발주가 예상되는 물량을 포함한다 하더라도, 건수를 기준으로 지난해(50건) 발주물량을 초과하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철도와 수자원 부문 대형 토목공사와 건축공사 물량인 공공기관 이전사업 발주가 작년 대비 크게 줄었지만, 서울∼세종(구리∼안성) 고속도를 비롯한 대규모 도로공사와 지방공공아파트 기술제안입찰 물량 등이 늘어나면서 전년도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올해중 설계 및 기술제안서 심의 등를 거쳐 낙찰자(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한 물량도 30건 안팎에 이를 것으로 보여, 지난해와 대동소이한 규모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한달 동안에만 14건에 달하는 신규 기술형입찰공사들이 무더기로 발주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경쟁입찰을 통한 심의물량은 전년도와 비교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를 뛰어넘는 사상 최악의 유찰 때문이다.

지난해말 한꺼번에 발주된 물량을 포함, 현재까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과정을 1번이라도 거친 물량이 약 60건에 달하는데, 1번의 공고만으로 정상적인 입찰에 돌입한 공사는 불과 20건 남짓에 불과한 실정이다.

3건의 공사 중 2건의 공사가 적어도 1번 이상의 유찰사태를 겪었다는 뜻이다.

공종별로는 중이온가속기 시설사업을 비롯, 창원마산야구장, 대구교정시설, 세종충남대학교병원 건립공사 등 대형 건축공사 입찰은 상대적으로 순항한 반면, 울릉공항 및 흑산공항 건설공사, 울릉(사동항) 2단계 축조공사, 제2경부 고속도 등 대규모 토목공사는 유찰을 거듭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정부통합전산센터(공주) 건립공사는 7번 유찰이라는 불명예 기록을 세웠고, 고속도 함양∼창녕 3공구와 창녕∼밀양 6공구, 울릉(사동)항 2단계 등은 무려 4번의 유찰기록을 남겼다.

특히나 올해는 정부가 나서 활성화대책도 내놨지만 역부족이었다.

기술경쟁 활성화를 필두로 업계의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대책들이 마련, 시행됐으나 유찰사태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결국 행복도시 대규모 도로건설공사 3건을 포함, 무려 20건에 이르는 공사가 장기표류 중이거나 수의계약 또는 기타공사(종합심사낙찰제) 방식으로 전환되는 운명을 맞이했다.

아직 수의계약 절차(가이드라인)라는 정부 대책의 마지막 후속조치가 남아 있긴 하나, 내년 시장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작년과 달리 연말 신규발주가 급감한데다, 업체마다 실적확보에 열을 올리는 11∼12월 마저도 흑산공항 건설공사를 비롯, 행복도시 금빛노을교 건설공사, 대구정부통합전산센터 신축공사, 복합편의시설 건립(제3공사) 등 유찰사태는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 시장전문가는 “최악의 유찰사태 속에 내년 기대할 수 있는 신규 사업물량마저 줄어들고 있다”며 “이런 추세라면 기술형입찰시장의 ‘비정상’은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내다봤다.

박스> 백약이 무효, 유찰사태 진짜 원인은?

업계, 공사비 부족 / 정부 및 발주자, 경쟁 회피

좁혀지지 않는 시각차가 핵심

2013년 하반기 이후 벌써 3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유찰사태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특히나 올해는 기술경쟁 확대와 확정가격 최상설계 도입, 기술제안 보상비 상향조정 등 정부의 활성화 대책까지 나왔음에도, 개선은 고사하고 유찰사태가 더욱 심화하는 양상이다.

이에 대해 업계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부족한 공사비가 핵심 원인이라고 입을 모은다.

공사예산 대비 100%의 낙찰률로 수주를 하더라도, 좀처럼 손실을 면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는, 7번이나 유찰된 정부통합전산센터(공주)와 울릉공항 건설공사 1∼2공구가 꼽힌다.

발주자가 요구하는 기술력이나 성과요구 수준 대비 공사비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또 최근 연거푸 유찰된 흑산공항 건설공사도 업계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입찰참가사끼리의 가격경쟁을 배제한 확정가격 최상설계가 적용됐음에도, 적정 실행확보가 불가능해 경쟁요건를 갖추지 못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 및 발주자가 분석하는 유찰의 원인은 업계의 관점과 상당한 거리가 느껴진다.

업계의 기대나 예상 대비 공사비가 부족하다는 점을 전면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보다는 업체간 경쟁회피가 유찰사태를 키우고 있다는 게 정부 및 발주자의 분석이다.

실제 유찰은 계속되고 있지만 끊임없이 1개사(컨소시엄)는 참여하고 있는 만큼, 일부를 제외하고는 절대적인 공사비가 부족한 것은 아니라는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이다.

또 기술형입찰 보다 많게는 10% 이상 낙찰률이 낮은 기타공사(종합심사낙찰제, 종합평가낙찰제)로 변경하면 항상 다수의 건설사들이 투찰에 나선다는 점도, 유찰은 결국 업체간 경쟁관계 때문이라는 게 정부 및 발주자의 주장이다.

이렇다보니 최근 시장에서는 좀처럼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정부 및 발주자와 업계의 시각차가 유찰사태의 결정적 요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 시장전문가는 “업계나 발주자가 더이상의 유찰사태는 막아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그 원인에 대해서는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간극을 좁히지 못하면, 수의계약 절차 등 후속조치가 이뤄진다해도 반복적인 유찰사태는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경제 봉승권기자 skb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