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확장적 재정정책을 다시 한 번 가동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또다시 재현되는 모습이다. 이 카드가 거론되는 것은 그만큼 우리 경제가 어렵다는 의미와도 같다.

 확장적 재정정책의 최근 모습은 2008년 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2006년 하반기부터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의 해법 차원이다. 이 시기는 세계적인 저금리 기조와 금융규제 완화 등에 따라 형성된 자산버블이 붕괴한 이후다. 실물과 괴리된 과도한 자산 버블의 연쇄 붕괴는 금융시장 불안을 넘어 글로벌 경제위기로 확산했다.

 정부는 난국을 돌파하려고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친다. 2008년 10월 209조원 규모의 2009년 예산안을 편성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재도약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경제상황이 더욱 악화되면서 한 달만인 11월에 수정예산까지 편성한다. 애초 예산안보다 10조원을 늘리는 내용이다. 경제난국의 극복과 지방 살리기가 초점이었다. 재정확대를 통해 성장률을 1%p 늘이겠다는 목표도 잡았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2009년 3월에는 추경예산을 편성한다. 29조원 규모였다. 민생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2009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재정사업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한 것이다.

 당시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은 “글로벌 금융위기로부터 시작된 세계경제의 침체가 그 폭과 깊이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이라며 “금융시장의 자금중개 기능이 위축되고 민간의 자발적인 회복동력이 크게 약화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제기되는 확장적 재정정책의 필요성 역시 경제상황과 맞물려 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물론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등도 한목소리다.  수출부진, 기업실적 악화, 고용 침체, 투자 위축, 가계소득 감소, 내수 위축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우리 경제의 성장률은 2%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고용 없는 저성장’이 지속하는 셈이다. 탄핵정국의 정치 이슈도 리스크로 작용한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재정역할의 확대를 언급했다. 유 부총리는 14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해 일자리와 민생 관련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안으로 제시한 것이 올 예산의 불용 최소화, 내년 예산의 조기집행 등에 그쳤다. 정치이슈와 맞물려 부총리가 과감하게 확장적 재정정책을 논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또한 2008년 당시와는 경제상황이나 여건 등이 다른 것은 사실이다. 위기의 크기도 다르며, 재정정책의 효과도 이전처럼 크지 않을 수도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35% 수준에서 39%까지 높아졌다.

 그러나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는 시장에 긍정적 시그널로 작용한다. 전문가들이 “상황이 지금보다 더 나빠지기 전에 적절한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감안하면서도 적시성(Timely), 집중성(Targeted), 한시성(Temporary)에 중점을 둔 확장적 재정정책의 재현이 급해졌다. 건설경제 박노일 건설부동산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