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을 관계 뚜렷한 우이∼신설 경전철 사업 과오 반복 안돼”

“보상 지연 기간을 공사 기간에 반영하도록 실시협약을 맺었다. 공종별, 구간별 공기를 협의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과거 우이∼신설 경전철 사업과는 다르다.” - 서울시 관계자

“서울시와의 협상에서 보상 지연에 따른 공기 연장이 어느정도까지 수용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사실상 줄다리기가 될 수밖에 없다. 당장 지난 2월부터 투입된 50여명의 인력에 대한 노무비와 간접비 30여억원조차 사업시행자의 몫으로 남은 상태다.” - 사업시행자 관계자

신림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의 불안 요소는 살얼음 수준의 서울시, 사업시행자 간 신뢰 관계에서 엿볼 수 있다.

이미 서울시는 첫 번째 경전철 사업인 우이∼신설선 공사에서 간접비 보상 논란으로 사업이 중단되는 등 사업시행자와 갈등을 겪은 바 있다.

우이∼신설 경전철 공사의 중단 논란 원인은 2009년 착공 당시 5개월의 짧은 설계기간과 수 차례에 걸쳐 진행된 설계 변경 그리고 경전철 건설공사의 주공종인 13개 정거장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토지 보상 지연으로 공사 기간이 무려 26.5개월 이상 늘어난 데 있다.

민자업계에서는 서울시의 두 번째 경전철 사업인 신림선 경전철 사업이 이러한 과오를 겪지 않기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신림 경전철 사업시행자인 남서울경전철 역시 이러한 부분을 우려하고 있다.

현재 남서울경전철은 지난 8월 말 실시계획 승인 이후 시유지 부분은 지장물을 철거했다.

이어 조만간 터파기 등 본격적인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거장과 지하철 환기구 등이 들어서야 할 보상협의 대상은 60필지 규모의 부지는 보상협의 지연으로 손을 못대고 있다.

공사 지연 가능성이 짙어지는 분위기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한목소리다.

여기에 대방역∼샛강 인근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은 담장 옆으로 일부 편입된 지하철 노선에 불만을 표출하고 나선 상태다.

또 지난 2월부터 신림 경전철 현장사무소에 투입된 50여명의 인력(대림산업, 두산건설, 한화건설 등)이 본 업무를 진행하지 못하면서 대내외적으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남서울경전철은 지난 2월부터 근로자 노무비와 사업단 운영비 등으로만 월 평균 3억원 이상을 투입해왔다.

남서울경전철은 이러한 문제 해법으로 서울시가 보상 협의 지연에 따른 공사기간 조정과 현장에 배치된 인력 활용을 위해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실시협약에 보상 지연 기간을 감안하도록 명기됐다지만, 협상 테이블에서는 민자사업에 따른 동등한 입장이 아닌 갑을 관계로 뒤바뀌기 일쑤”라며 “이러한 부분이 고려되지 않을 때에는 우이∼신설과 같은 상황을 반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남서울경전철이 제출하게 될 최종 실시설계 변경안을 검토해 다음달 중순께에는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거쳐 본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신림 경전철은 샛강역을 출발해 대방역, 보라매역, 신림역과 서울대 앞을 잇는 총 7.8㎞ 노선이다.

준공은 2021년으로 계획됐다. 건설경제 한형용기자 je8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