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치권 지나친 시장 간섭

글로벌 경쟁력에 '걸림돌' 지적

 업계도 건축ㆍ토목 설계 역량 하위권

"쉬운 집장사만···" 자성 목소리도

 ◆한국건설 글로벌 경쟁력 종합평가 순위 추이

2011년 9위→2012년 7위→2013년 7위→2014년 8위→2015년 7위→2016년 6위

 ◆주요 항목별 평가순위 변동(2014년, 2015년, 2016년 순)

 ▲정부 등 공공부문(건설인프라 경쟁력)

건설시장 안정성(9위→11위→8위), 건설제도(13위→12위→13위), 인프라(11위→10위→10위), 건설정책 투명성(19위→18위→18위), 건설 부패인식지수(14위→13위→14위)

▲건설기업 민간부문(건설기업 역량)

설계 경쟁력(16위→11위→8위), 시공 경쟁력(6위→5위→4위), 가격 경쟁력(5위→5위→7위)

전년보다 한 계단 오른 6위로 선전한 2016년도 한국건설 글로벌 경쟁력 순위의 이면에는 글로벌 하위권인 건설정책 한계를 극복하고 국내외 시장에서 고군분투한 건설기업들의 뼈를 깎는 노력이 자리한다.

국내 건설기업들의 시공(5위→4위)과 설계(11위→8위) 경쟁력 순위 상승에 힘입어 전년보다 한 계단 하락한 건설제도(13위)와 이를 포괄한 정부 및 공공영역의 건설인프라 순위 하락(11위→12위)을 방어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당연하다는 반응이다. 정부, 발주자, 원ㆍ하도급 시공사, 건설근로자로 이어지는 다단계의 건설생산 구조 아래에서 가장 중요한 정부와 국회 등 정치권이 주계약자 공동도급ㆍ하도급 규제ㆍ적정임금제 등을 쏟아내면서 시장에 일일이 간섭하는 정책 환경은 글로벌 시각에서 보면 낙제점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연구기관의 건설 전문가는 “건설산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건설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진단해 이를 끌어올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정치권도 건설산업의 쇄신만 요구한다”며 “그러나 시장원리를 존중하는 글로벌 건설시장의 시각에서 보면 한국건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가장 시급히 수술돼야 할 타깃인 정부와 정치권이 민간기업의 쇄신만 압박하는 이상한 모양새로 비친다”고 비꼬았다.

건설기업들의 반성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상당하다. 이번 평가의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건설기업의 시공경쟁력(건축ㆍ토목 7위, 플랜트 4위)은 선전했지만 글로벌시장에서 보다 중시하는 설계 경쟁력은 플랜트설계가 전년(3위)보다 한 계단 낮은 4위, 건축ㆍ토목설계는 20개국 중 최하위인 19위였기 때문이다.

출혈경쟁 여파로 지난 2년간에 걸쳐 ‘어닝 쇼크’를 포함해 극심한 후유증을 앓게 된 요인인 가격 경쟁력이 7위로 전년(5위)보다 두 계단 떨어진 점은 고무적이란 평가다. 가격경쟁력 순위의 최상위권에 인도(1위), 이집트(2위), 중국(3위), 터키(4위) 등을 포함해 세계 시장에서 덤핑으로 매출을 극대화한 후발 개발도상국들이 포진했기 때문이다.

이복남 서울대 교수는 “건설연이 고심해 순위를 매긴 것으로 보이지만 평가에 활용된 글로벌 지표를 뜯어보면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건설기업들이 외면하는 아파트 등 손쉬운 집 장사로 매출을 끌어올린 중대형 건설사들의 행태가 자리한다”며 “건설산업의 진정한 경쟁력을 놓고 보면 우리 건설기업들의 갈 길은 여전히 멀다”고 지적했다.

세계시장에서는 기초설계에 맞춰 시공에 필요한 단순 도면만 그리고 개도국 건설사들도 할 수 있는 시공 부문의 경쟁력보다 기획ㆍ설계 역량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란 조언이다.

한편 작년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건설경기 부양책 덕분에 국내 건설시장의 부피를 반영하는 건설시장 안정성 순위는 전년 11위에서 작년 8위로 뛰어올랐지만 SOC를 포함한 실질적 인프라 확대량은 10위로 제자리걸음을 했다.

건설경제 김국진기자 jin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