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국토부 정책용역 분석…박한 용역비 탓에 56%가 유찰 후 수의계약으로 전환

국토교통부 주요 정책수립의 밑그림을 그리는 정책연구용역이 해마다 무더기 유찰사태를 빚고 있다.

박한 용역비 탓에 매년 2건 중 1건 이상이 유찰 후 수의계약으로 전환되면서 국토교통 정책의 부실화를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건설경제신문>은 국토교통부의 도움을 받아 최근 3년간 국토부 연구용역 수의계약 현황을 전수조사했다.

정부기관은 정책을 만들거나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가 필요할 때 외부 전문기관이나 대학에 연구용역을 맡길 수 있다. 이는 국토교통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초자료로 쓰인다. 모든 정부용역이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는 이유다.

하지만 올해 국토부가 발주한 정책용역 254건(금액 540억원) 중 68.1%인 173건(318억원)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졌다. 이 중 최초 경쟁입찰 후 2회 이상 유찰돼 수의계약을 맺은 건수는 전체의 57.9%(147건)에 달했다. 10건 중 약 6건이 유찰된 것이다.

실제 ‘복합휴게ㆍ충전소 구축 연구 및 조사설계’ 연구용역은 지난 11월24일 입찰공고 후 이달에만 2차례 재공고가 나갔다. 8개월간 용역비가 2억원으로 상대적으로 금액이 크지만 유효 경쟁이 성사되지 않았다. 한 국책연구소 관계자는 “기간 대비 용역비가 커 보이지만 용역과업을 보면 인건비 뽑기도 힘들다”고 토로했다.

특히 요맘 때 정책용역 무더기 재공고 사태는 연례행사다. 국토부가 이달 20일까지 입찰공고 낸 정책용역 36건 중 58.3%인 21건이 재공고 입찰이다. 한 민간연구소 관계자는 “부처마다 밀린 숙제처럼 연말마다 정책용역을 싼값에 밀어내기 때문에 고질적인 유찰사태가 빚어진다”고 지적했다.

정책용역의 잦은 유찰로 인한 수의계약은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다. 최근 3년간 국토부 전체 정책용역 843건(1944억원) 중 56.1%인 473건(966억원)이 유찰 후 수의계약으로 이뤄졌다. 이 비율은 ‘54.3%(2014년)→56.4%(2015년)→57.9%(2016년)’로 해마다 늘고 있다.

연구업계에선 매년 반복되는 정책용역의 유찰 및 수의계약이 구조적인 문제라고 지적한다. 한 국책연구소 관계자는 “교수나 학계 출신 장ㆍ차관이 와도 정책용역 대가는 수십년째 제자리”라며 “제값 받고 일하는 문화가 정착되지 않는 한 정책용역의 반복적인 유찰과 그에 따른 정책 부실화의 악순환을 깰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올해초 국토부 업무계획에 담겼던 ‘미분양 주택통계 개선’ 용역비는 6개월간 4000만원이었다. 아무리 선행연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용역비가 너무 박하다는 지적이다. 이 용역은 무슨 이유에선지 재공고를 포함해 모두 4차례나 입찰공고를 냈다.

내부적으로 정책용역 수행기관을 낙점해놓고 형식적으로 입찰을 부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한 민간연구소 관계자는 “이미 ‘임자’가 있는 용역엔 응찰을 포기하기 때문에 자연히 수의계약이 된다”고 말했다. 한 사립대 교수는 “정책용역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입찰시스템이 갖춰져야 ‘선진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건설경제 김태형기자 k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