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존재감이 갈수록 희미해지고 있다.

건설과 부동산 분야 제도·정책 곳곳에서 타 부처에 헤게모니를 빼앗기며 더이상 주도적인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건설산업의 파이와 직결되는 SOC(사회기반시설) 예산이 대표적이다.

SOC 예산은 지난 2015년 26조1000억원을 기록한 이후 작년 23조7000억원으로 감소하고선 올해 22조1000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불과 2년 만에 무려 15.3% 축소된 것이다.

예산권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SOC 예산을 18조5000억원 수준으로 축소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국토부가 부랴부랴 인프라 종합성능지수를 개발하기로 하는 등 SOC 예산을 지키기 위한 논리 개발에 나섰지만 이미 꺾인 SOC 예산을 반전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순수내역입찰제, 시공책임형 CM(건설사업관리) 등 새로운 입찰제도 실험과 신규 SOC의 운명을 가를 예비타당성조사, 건설사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공기연장 간접비 등에서도 국토부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다. 새 입찰제도의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선 특례 운용기준을 마련해야 하는데, 특례 운용기준의 승인 권한은 기재부가 갖고 있다.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과 조사 결과, 공기연장 간접비 지급을 위한 총사업비관리지침 등도 기재부의 손 안에 놓여 있는 건 마찬가지다.

SOC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제도·정책, 한국토지주택공사(LH)·한국도로공사·한국수자원공사 등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등도 기재부의 고유 영역으로 국토부의 역할은 관리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건설산업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과 자재의 경우 금융당국과 해양당국 등에 주도권을 내주고 있는 처지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가계부채 증가를 이유로 중도금 대출과 잔금 대출에 이어 개인 신용대출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인 대출 규제에 나서면서 분양시장을 중심으로 주택경기가 둔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주택·건설업계가 국토부와 금융당국에 중도금·잔금 집단대출 정상화를 건의하고 나섰지만 정작 국토부는 침묵 모드로 일관하고 있다.

바다골재를 둘러싼 갈등도 해양수산부로 무게중심이 넘어간 상태다.

해수부는 최근 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의 골재 채취 물량을 당초 국토부가 신청한 물량의 절반에 불과한 650만㎥로 결정한 데 이어 EEZ 골재 채취를 국책용으로 한정하고 필요할 경우 보호수면 지정을 거쳐 바다골재 채취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남해 EEZ 골재채취단지 관리자를 수공에서 해수부 산하 단체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무려 11개 조건과 5가지 제도개선을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당장 이들 조건을 이행해야 하고 골재원을 다변화해야 하는 등 골치 아픈 과제를 떠안게 됐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바깥에서 보는 국토부는 주도권을 가진 부처 등에 읍소하는 게 주된 업무로 비춰질 정도"라며 "건설산업 관련 제도나 정책을 입안하거나 정비하는 데 국토부의 영향력이 미미한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건설경제 박경남기자 k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