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사업 추진 미진한데 추가 리스트까지 제출

순수내역입찰ㆍ시공책임형 CM 불확실성 우려 커

정부가 건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올해부터 새로운 입찰제도 실험에 나선 가운데 이를 집행하는 발주기관은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시범사업 선정부터 입찰 진행에 이르기까지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15일 현재 산하 4대 건설 공기업을 대상으로 시공책임형 CM(건설사업관리)ㆍ순수내역입찰 등 새로운 입찰제도의 시범사업의 추가 리스트를 받고 있다.

LH가 총 6건의 시공책임형 CMㆍ순수내역입찰 리스트를 제출했으며, 수자원공사 역시 2건을 냈다. 한국도로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현재 내부적으로 시범사업을 선정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는 추가 리스트를 받고 전문가 협의를 거쳐 최종 시범사업을 선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내에는 시범사업들을 모두 소화해 내년에는 공공 건설시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시범사업을 실제로 집행하는 발주기관들은 시큰둥한 반응이다. 지난해 선정한 시범사업들도 현재 집행된 게 순수내역입찰 2건에 불과할 정도로 미진한데, 추가 리스트까지 만들어 제출하려다 보니 ‘보폭 맞추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시범사업은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의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에서 선정한다. 구체적으로 시공책임형 CM은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 중인 사업에서, 순수내역입찰은 고난이도 공사로 분류된 사업에서 고르게 돼 있다.

LH, 도로공사 등 올해 종심제 대상공사 물량이 많은 발주기관은 상대적으로 선택의 폭이 넓다.

반면 철도공단, 수자원공사 등은 10건 안팎의 사업 중에서 ‘구색 맞추기’로 선정해야 한다. 때문에 새로운 입찰제도의 특성에 가장 부합한 사업을 고르기보다 조건에 맞춘 사업을 고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LH와 철도공단이 각각 순수내역입찰 시범사업을 각각 1건씩 추진 중인 상황에서 가격경쟁, 저가수주 등의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새로운 입찰제도에 대한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한 발주기관 관계자는 “발주제도 혁신, 견적능력 강화 등 새로운 입찰제도에 대한 취지는 인정한다. 하지만 시범사업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 등은 1차적으로 발주기관 책임이어서 담당자들의 우려도 크다”며 조심스러운 속내를 내비쳤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이런 시행착오 등을 줄이기 위해 발주기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회의를 열 방침이다.

<건설경제 정석한기자 jobiz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