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 단축 압박 등 꼼수 동원

건설사 수익성 악화 불가피

정부가 경기회복과 내수진작을 위해 재정 조기집행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일선 발주자들의 ‘입찰행정’은 여전히 제멋대로다.

입찰 중인 공사를 돌연 취소하거나 의도적으로 발주를 지연시키는가 하면 과도한 선금(선급금) 요구나 공기단축 압박 수위만 높이며 건설사들을 옥죄고 있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등 정부가 과감한 재정 조기집행을 주문하고 나섰지만 현장에서는 벌써부터 부작용만 쌓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앞서 국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 극복을 위한 ‘골든타임’을 올 1분기로 보고, 구체적인 재정 조기집행 목표와 더불어 ‘4대 지침’까지 제시하며 발주자들을 독려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와는 전혀 다른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특히 종합평가낙찰제 등 입찰제도 개선시기와 맞물려 정부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발주행태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는 대표적으로 이미 발주한 대형공사 입찰을 돌연 최소하거나 고의로 발주시기를 지연시키는 사례를 꼽았다.

최근 대전시는 지난 연초 발주했던 종합평가낙찰제(이하 종평제) 방식의 홍도과선교 개량(지하화)공사 입찰공고를 돌연 취소했다.

이 공사는 대전에서는 근 20년만 선보이는 대규모 토목공사이자 지역 최초의 종평제 대형공사로, 거의 모든 지역사들까지 나서 치열한 수주전을 펼치고 있었으나 갑작스레 올스톱 됐다.

시는 빠르면 2월중 다시 공고해 입찰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나 업계로서는 황당할 수밖에 없는 노릇.

더 황당한 것은 공고 취소 사유다.

공고 이후 행자부가 종평제 심사기준 개정에 나섰고, 그에따라 향후 낙찰률이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입찰을 거둬들인 것이다.

업계는 이에 대해 정부의 조기집행 방침은 물론, 입찰집행 및 착공이 다소 지연되더라도 공사비를 깎겠다는 심산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예산절감이란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분명 왜곡된 발주행태가 아닐 수 없다는 것이다.

업계는 공고 취소까지는 아니더라도 기준 개정이 완료될 때까지 일부러 발주시기를 늦추고 있는 발주자들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

실제 종평제의 경우 홍도과선교 개량공사를 제외하면, 올 들어서는 단 1건도 발주되지 않고 있다.

낙찰률이 떨어지기만 기다리고 있는 모양새다.

한 발주기관 관계자는 “정부가 재정 조기집행을 독려하고 필요성도 잘 알지만, 짧게는 한두달, 길어야 서너달만 기다리면 수억원에서 수십억 공사비를 줄일 수 있는데 굳이 서두를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털어놨다.

할당된 조기집행 목표를 달성하는 것에 대해서도 별로 걱정할 건 아니라고 귀뜸했다.

소규모 공사 및 용역, 구매사업 발주 및 자금집행을 앞당기면서 선금 지급규모를 늘리면 된다는 것이다.

이것도 모자라면 공정률을 올리고 조기 완공을 통해 기성(준공금)을 확대하면 수치상 목표달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게 발주자들의 입장이다.

결과적으로 허울 좋은 조기집행의 굴레 속에 건설사들만 수익성 악화와 선금 부담, 그리고 공기단축 압박 등 삼중고에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건설경제 봉승권기자 skb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