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이끄는 대한민국호(號)가 첫 출항에 나서면서 건설산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입지와 역할에도 관심이 쏠린다.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매섭게 불어 닥치는 조직개편 바람에선 살짝 비켜나 있는 가운데 빼앗긴 제도·정책의 헤게모니를 되찾고 국민체감형 제4차 산업혁명의 주역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가 관전포인트다.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문 대통령은 정부조직 개편 최소화를 원칙으로 제시했다.

정부조직의 잦은 변경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고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등 일부 부처의 기능을 조정하는 수준에서 소폭의 조직 개편을 예고했다.

일단 국토부는 정부조직 개편 후폭풍의 영향권에선 벗어나 있는 상태다.

조직개편으로 인해 불가피한 공회전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만큼 제도·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놓여 있다.

그러나 국토부가 처한 환경은 그리 녹록지 않다.

SOC(사회기반시설) 예산은 11년 만에 20조원선이 무너질 위기에 봉착했고 순수내역입찰제·시공책임형 CM(건설사업관리) 등 새로운 입찰제도의 실험은 시행착오를 거듭하며 연착륙이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한계에 다다른 SOC 재정투자를 대신할 민간투자사업은 위험분담형(BTO-rs) 등 새로운 사업방식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잡음이 새어나오고 있고 주택정책의 주도권은 가계부채 우려에 떠밀려 금융당국에 내준 모양새다.

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 골재 채취를 둘러싸고 발생한 어민과의 갈등은 여전히 봉합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런 가운데 막을 올린 문재인 시대는 국토부에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SOC 예산 축소는 차치하더라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적임대주택 17만호 건설 등 새 정부가 제시한 과제들을 하나둘씩 현실화하면서 입지를 다질 수 있다.

또한 건설산업 경쟁력 진단 등을 통한 건설산업 발전 로드맵 제시와 서울~세종 고속도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김해신공항·제주2공항 등 대규모 SOC의 속도전 돌입도 국토부의 위상을 재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국토부의 가치를 한층 끌어올릴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부처 간 신경전이 치열한 가운데 미래창조과학부는 핵심원천기술 개발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고 산업부는 4차 산업혁명의 영역이 스마트 공장으로 국한돼 있다.

이들 부처와 달리 국토부는 국민체감형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수 있다는 평가다.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이 융복합되는 공간적 범위는 작게는 집, 넒게는 도시로 볼 수 있다.

실제 문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으로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고 스마트 하우스, 스마트 도로, 스마트 도시 등 이른바 '스마트 코리아'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결국 4차 산업혁명의 최종적인 구현은 국토부의 몫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의 국토부는 제도·정책의 입안과 실행에 있어 구조적으로 운신의 폭이 넓지 않았다"면서 "새 정부 들어서는 4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제도·정책의 입안·실행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접근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건설경제 박경남기자 k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