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시장 곳곳에 숨어 있는 발주기관 갑질을 뿌리뽑기 위한 정부의 삼각편대가 완성됐다.

건설산업,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건설기술용역 등 갑의 횡포가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는 영역별로 맞춤형 처방전을 마련하는 게 핵심 임무다.

1일 관계기관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건설기술용역 관련 불공정 관행 개선 특별팀(TF)을 구성하고 첫 번째 회의를 가졌다.

이번 TF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국토부 산하 발주기관과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건설엔지니어링 노동조합 등 관련 단체,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연구기관으로 구성됐다.

여기에 설계와 건설사업관리 업체 12곳이 참여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전달하고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국토부는 TF를 가동하는 과정에서 발주기관과 업계를 분리하고 건설엔지니어링 노조의 참여를 통해 생생한 사례를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발주기관이 건설기술용역과 관련한 불공정 특약이나 관행을 스스로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오는 10월까지 TF를 운영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발주기관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향후 관련 지침을 개정하는 등 제도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TF팀장을 맡은 황성규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TF 운영을 통해 건설기술용역 준공 이후에도 대가 없이 추가적인 업무를 요구하거나 과업과 관련이 없는 개인적 사무를 요구하는 등의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건설기술용역 TF 운영에 앞서 건설산업과 턴키 분야에 대한 불공정 관행 개선 TF는 이미 가동에 들어갔다.

건설산업 전반에 깔린 갑의 횡포를 개선하기 위한 TF는 갑질 개선 대상을 국토부 산하 발주기관은 물론 한국전력공사 등 에너지 분야 발주기관과 지방공기업 등으로 확대 설정하고 새로운 불공정 관행을 발굴한다.

지난 2월 킥 오프(Kick Off) 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최근에는 전수조사를 거쳐 30여 건의 불공정 관행 사례 취합을 완료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이들 사례를 발주기관에 전달하고 맞춤형 대책 마련을 주문할 계획이다.

턴키 관련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TF도 한창 진행 중이다.

턴키 분야의 경우 발주기관과 건설사, 건설사와 설계사 간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설계변경을 요구한 발주기관이 공사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건설사가 설계사에 적정대가를 주지 않는 관행 등이 중점 개선 과제다.

국토부는 이들 3개 분야의 TF를 각각 운영하고선 발주기관별, 유형별 등으로 구분해 불공정 관행 사례를 제시하고 개선대책을 한데 묶어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앞서 정부가 발주기관의 갑질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지만 이행력이 부족했다"면서 "건설산업 위기론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일선 현장에 여전히 남아 있는 갑질 요소를 제거해야만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경제 박경남기자 k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