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시장단가 도입에도 4% 깎여

公共 의존 건설사 30% 매년 적자

수익성 악화 신음…경쟁력 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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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부터 100억∼300억원 미만 적격심사낙찰제 대상 공사의 예정가격을 산정할 때 표준품셈(정부고시가격) 대신 시장가격을 반영한 ‘표준시장단가’를 쓰고 있다. 하지만 과거보다 공사비가 4% 가량 깎여 건설업계의 빈축을 사고 있다. 공사비 현실화를 위해 2년 전 표준시장단가를 도입하고도 정부가 예산 부담을 이유로 조속한 가격 현실화를 미루고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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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원 미만 적격심사 대상공사의 낙찰률은 2000년 이후 17년째 제자리다. 공사규모에 따라 80∼87.745% 수준으로 못박혀 있다. 반면 같은기간 건설자재와 인건비 등 건설공사비지수는 108% 올랐다. 최저가낙찰제의 저가투찰 폐해를 막기 위해 도입한 종합심사낙찰제도 도입 1년여만에 낙찰률이 눈에 띠게 떨어졌다. 지난해 1분기 81%대였던 평균 낙찰률이 지난해 4분기에는 79%대였다.

대한건설협회 등 건설관련 17개 단체가 29일 청와대와 정부기관, 정치권에 ‘공공건설 공사비 정상화를 위한 건설산업계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서에는 표준시장단가 확대와 공공공사 낙찰률 문제, 계약기간 연장으로 인한 추가 공사비 지급 등 적정 공사비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안이 담겼다.

건설업계는 탄원서에서 “지난 10년간 건설업 영업이익률이 10분1 수준으로 대폭 줄고 공공공사를 주로 수주하는 건설업체의 약 30%이상이 거의 매년 적자를 보고 있다”며 “수익성 없는 곳에 제대로 된 일자리가 나올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설업체들의 수익성 악화는 고스란히 하수급인, 자재ㆍ장비업체와 건설근로자 및 그 가족들의 생활고와 관련업계에까지 악영향을 미친다”면서 “무엇보다 공공시설물의 품질저하와 안전사고 위험증가, 나아가 실사용자인 국민의 생활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수익성 악화가 장기화되면 건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저하로 이어진다는 분석도 내놨다. 건설업계는 “기술개발과 인적자원 등에 대한 투자 위축으로 건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하고 이는 국가경제 전반에 커다란 손실로 이어질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건설업계는 구체적으로 △100억∼300억원 표준시장단가 적용 배제 △공사비 이의신청제도 도입 △복수예비가격 산정기준(기초금액의 ±2%) 마련 △적격심사제ㆍ종합심사낙찰제 낙찰률 상향 △계약기간 연장으로 인한 추가 공사비 미지급 개선 등을 주문했다.

한편 대한건설협회는 건설공사비 정상화를 위한 특별팀(TF)을 꾸리고 공사비 실태조사와 산정체계 및 입낙찰제도 개선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건설경제 김태형기자 k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