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투자기조 ‘리셋’…입찰제도 ‘리빌딩’ 하라

새 정부의 ‘국정 로드맵’을 그릴 국가기획위원회가 출범을 알리면서 건설 분야 국정과제 수립도 본격화하고 있다.

정책 및 제도적 측면에서 새 틀을 짜는 작업(Reset)과 기존 수행과제를 발전적으로 보완하는 방식(Rebuilding)이 병행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17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일자리와 외교ㆍ통상, 안보에 이어 건설 분야에 대한 새 정부의 국정과제도 이달 하순부터는 하나둘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국가기획위가 현안 사항과 공약 등을 정리해 우선 추진과제를 추린 후, 내각 인선과 더불어 부처별로 구체적인 실행목표와 이행방안 등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미ㆍ중 통상 문제나 북한 리스크 등 국내외 현안이 산적해 있어 건설 분야 국정과제가 우선순위를 차지하긴 어려우나, 일자리나 민생 등과 연계된 정책, 제도 개선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과제 수행의 효율성과 실천력 제고를 위해 ‘Reset & Rebuilding’ 작업이 필요하며 일관성 있는 추진력을 주문하고 있다. 기존과 다른 차원의 정책이나 방향성을 제시하더라도 성과가 기대되는 부분은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보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의 관점에서 가장 대표적인 리셋 대상은 건설투자 기조다. 경기부양 효과는 차치하더라도 축소지향적 건설투자로는 국가 안전 및 균형발전, 일자리 공약 등을 실현할 수 없다. 향후 진전이 기대되는 북한 인프라 시장 진출이나 최근 조사에 들어간 SOC 성능지수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속 가능한 새 방향타를 세울 시점이다.

그간 삭감하는 데만 열을 올렸던 공사비 문제도 새로운 전기가 필요하다. 예산 낭비는 차단하되 ‘적폐’나 다름없는 적격심사 낙찰하한율을 현실화하고 간접비 등 공정한 대가를 지급하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갈수록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업역 문제에도 새로운 접근이 요구된다. 분리발주와 주계약자 공동도급 등 ‘보여주기’식 정책에서 탈피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설 수요자, 국민의 관점에서 합리적 정책 방향을 수립해야 한다. 물량이나 공사비는 나눠주고 밀어줄 수 있지만 기술경쟁력과 국민 편익, 안전은 재단할 수 없다.

입찰제도 선진화는 리빌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시행 2년차 종합심사(평가)낙찰제는 수익성과 변별력 모니터링을 통해 보완하고 시범사업 중인 순수내역 및 시공참여형 입찰제도는 시행착오를 줄여 최선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흐지부지된 발주처의 ‘갑질’ 근절방안도 지속 추진돼야 한다. 상당폭 개선되긴 했지만 갑의 횡포나 불공정 관행은 여전한 상태로, 대통령이 강조한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는 끊임없는 관리과 견제로 뿌리를 내릴 수 있다.

이 밖에 해외특임대사 등 국가적 차원에서 해외인프라 수주를 지원하는 정책도 새 정부가 더욱 확대, 추진해야 할 리빌딩 대상으로 꼽힌다.

업계도 동참해야 한다. 무엇보다 입찰담합이나 부정, 비리 등은 더 이상 관용을 바랄 수 없는 리셋 대상이다. 하도급대금 및 임금체불 문제도 마찬가지다. 공정거래위원회 기능 강화나 체불방지 제도가 곧 마련되겠지만 스스로의 자정이 우선돼야 한다.

안전사고와 부실 예방을 위한 리빌딩도 계속해야 한다. 교육이나 처벌 강화 등 정책이나 제도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만큼, 업체별, 현장별 체계적이고 자율적인 안전대책을 통해 재해율을 낮추고 ‘부실’ 이미지를 벗어던져야 한다.

<건설경제 봉승권기자 skb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