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년 간 대한민국을 이끌 문재인 대통령의 건설ㆍ부동산 정책에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50조원 규모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처럼 과감한 재정투자를 추진하는 한편, 부동산 보유세 인상과 강도높은 가계부채 관리 등 주택 규제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SOC(사회기반시설)에 집중 투자했던 과거 일본의 실패를 되풀이할 이유가 없다”는 새 대통령의 인식은 5년 내내 건설산업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문 대통령의 경제 구상인 ‘J노믹스’는 ‘사람 중심의 경제, 공정하고 효율적인 경제’로 요약된다. 과거 정부에서 기업 성장의 혜택이 가계로 흘러가는 ‘낙수효과’를 기대했다면 문재인 정부는 사람에 직접 투자해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살리겠다는 의도다. 여기에는 과감한 재정투자가 뒷받침돼야 한다.

새 정부는 연평균 3.5%씩 증액 설계된 국가재정을 7%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당장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공공 부문 일자리를 늘린다. 올해 소방관·경찰관, 교사·군무원 등 1만2000명을 채용하고 향후 5년간 81만개의 공공부문 일자리를 만든다.

새 정부의 인프라 투자 정책은 ‘신규’보다는 ‘재생’에 방점을 찍었다. 매년 10조원대의 공적재원을 투입해 100개 동네씩 5년간 총 500여개의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를 재탄생시키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대표적이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공약한 ‘노후 인프라 재건계획’도 새 정부 정책으로 채택될 수 있다.

수도권광역급행열차(GTX) 대폭 확대, 새만금 개발사업 가속화, 김해신공항 건설 등 문 대통령이 약속한 수조원대의 지역공약은 범정부 차원의 대형개발사업이 없는 상황에서 건설업계의 지속적인 일감확보 효과가 기대된다.

건설 규제개혁은 다소 지지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신산업 분야에 대한 네거티브 규제 도입을 약속했지만 스마트 시티 등 건설산업에도 적용될지는 미지수다. 오히려 박원순 서울시장이 주도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 확대’ 등 규제개혁에 역행하는 제도 도입 가능성도 있다.

부동산 정책은 불확실성이 가장 큰 분야다. 주택시장의 내수 비중이 커진 상황에서 급격한 경착륙은 자칫 회복세에 진입한 경제에 악재가 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비중을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0.79%에서 1.0% 수준까지 올린다는 계획이다. 국회에서 준비 중인 후분양제와 전월세 상한제 등의 도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 대통령은 1334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 ‘부채 주도 성장에서 소득 주도 성장으로’의 기조 전환을 선언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에 대한 미세 규제 조정도 예상된다. 여기에 DTI보다 더 엄격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여신관리지표로 도입해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를 막겠다는 구상이다.

이상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원장은 “미국ㆍ일본 등 국제적 추세와 달리 새 정부가 인프라 투자에 부정적인 것은 우려되지만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공약 등은 환영할만 하다”며 “다만 주택시장에 대한 섣부른 규제는 우리 경제의 회복세를 꺾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건설경제 김태형기자 k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