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 한국처럼 수명 만료시 폐기…스위스는 국민투표까지 6년

정부가 추진하는 탈원전 속도를 최근 원전을 포기한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어떨까?

설계수명이 끝나는 원전을 순서대로 폐기하는 정부 방침은 다른 탈원전 국가와 비슷하거나 일부 국가보다 천천히 진행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탈원전 정책은 급격하게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며 “적어도 탈원전에 이르려면 60년 이상 걸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유럽 등 선진국 탈원전 정책은 수년 내 원전을 멈추겠다는 굉장히 빠른 정책이지만, 저는 지금 가동되는 원전의 수명이 완료되는 대로 하나씩 문을 닫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현재 가동되는 원전의 설계수명이 60년인 만큼 수명을 연장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폐기하면 60년 이후에 탈원전이 완료된다는 의미다.

현재 공론화가 진행 중인 신고리 5·6호기의 예상 완공 시점은 2021년과 2022년으로 이 둘을 짓더라도 2082년 이후 완전한 탈원전이 된다는 예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이 “굉장히 빠른 탈원전”이라고 표현한 국가에는 독일과 대만 등이 해당한다.

독일 정부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같은 해 5월 원전의 조기 폐지를 핵심으로 한 ‘에너지패키지’ 법안을 발표했다.

이 법안에 따라 2011년 노후 원전 8기를 바로 가동 중단했고, 나머지 9기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기하기로 했다.

프랑스는 2012년 5월 사회당 올랑드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2025년까지 원전 비중을 50%로 축소하겠다고 했고, 2015년 7월 관련 법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니콜라 윌로 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난달 2025년까지 총 58기의 원전 중 17기를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대만은 작년 대선에서 승리한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이 2025년까지 모든 원전을 폐쇄하고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계획을 제시, 지난 1월 전기법 개정안에 2025년 원전 폐쇄 조항을 추가했다.

현재 운영 중인 원전 6기의 설계수명은 40년이며 이 중 가장 최근에 지은 원전의 운영허가가 2025년에 만료된다.

한국처럼 가동 중인 원전의 설계수명이 끝나는 시점을 탈원전 목표 시한으로 설정한 국가들도 있다.

벨기에는 2003년 ‘점진적인 탈원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신규 원전 건설을 금지하고 상업운전 개시 40년이 지난 원전을 폐쇄하도록 했다.

2003년 법에 따르면 운영 중인 원전 7기 중 2기가 2015년에 폐기됐어야 하지만, 벨기에는 법을 두 차례 개정해 운영 만료 시점을 10년 연장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탈원전은 2025년에 완료될 예정이다.

다만, 탈원전이라는 정책 결정을 내린 절차만 놓고 보면 빠르다는 지적이 타당할 수도 있다.

스위스는 2011년 연방정부와 의회에서 점진적 탈원전 정책을 채택, 가동 중인 원전 5기를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시점에 영구 정지하고 신규 원전으로 대체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런 방침 등을 담은 ‘에너지 전략 2050’ 법안은 2016년 9월 의회를 통과했고, 2017년 5월 21일 국민투표에서 58% 찬성률로 가결됐다.

정책 결정부터 입안, 국민투표까지 약 6년이 걸렸다.

<건설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