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 정부, 건설산업 적폐 걷어내고 혁신 입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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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10회 작성일 17-05-18 07:52본문
한동안 정치권에서 ‘죽어야 산다’는 말이 유행했다. 과거의 구조적인 적폐를 해소하려면 새로 태어나야 한다는 의미다. 새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는 심정으로 기존 건설산업계의 적폐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건설산업에도 리셋과 리빌딩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대표적인게 적정공사비 문제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일자리를 만들어 민간 분야로 일자리 창출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처럼 건설산업도 공공 부문부터 제값을 주는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 발주처가 제값을 줘야 원도급사가 하도급사에 제값을 주는 선순환 구조가 이뤄질 수 있다. 발주처가 예산 절감을 위해 공사비를 부당하게 삭감해도 업체들이 이의신청조차 할 수 없는 구조는 개선돼야 한다.
업역 갈등을 부추기는 영업범위 제한도 리셋 대상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지 않은 옷이다. 각 분야를 넘나들기는 고사하고 건설업 내부에서조차 칸막이가 쳐진 상태에서는 제대로 된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낼 수 없다. 종합, 전문이라는 낡고 오래된 업역구조를 폐지하고 업체별 역량에 따라 경쟁하는 선진국형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
발주처의 갑질 근절 방안도 지속돼야 할 것이다. 상당폭 개선됐다고 해도 공기업의 갑질 행태는 여전하다. 국토부가 산하 발주기관을 대상으로 불공정관행 개선에 나섰지만 국토부 산하 공기업은 물론 한전 등 발전 공기업과 국방부까지 전 분야에서 건설사에 대한 갑질 행태가 만연하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기회의 평등과 과정의 공정성, 정의로운 결과를 강조해왔다. 하지만 지금처럼 갑의 횡포나 불공정 관행이 사라지지 않으면 이를 실현하기 힘들다. 발주처의 갑질 청산이 뿌리를 내리기 위해선 끊임없는 관리와 견제가 요구된다.
업계도 동참해야 함은 물론이다. 업계의 자정노력 없이는 건설산업의 리셋과 리빌딩을 기대하기 힘들다. 아무리 정부가 건설산업에 대한 리셋과 리빌딩 의지를 갖고 있어도 업계가 호응하지 않으면 한낱 구호에 그칠 뿐이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이래서는 건설산업의 미래를 논하기는 힘들다. <건설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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