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성 앞세워 공사비 부당하게 삭감

시설물 품질 저하ㆍ안전사고 위험 높여

‘적정공사비’확보, 상생 구축 지름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효율성'에 매몰된 공공기관 개혁이 공사비 부당 감액과 갑질 등을 초래했다며 공공기관의 가치를 '공공성'으로 전환할 것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공공성에 대한 이슈가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적정공사비 지급에 따른 시설물의 고품질·안전 확보, 대·중소기업 간 상생의 선순환 구조 구축이 공공성 확보의 지름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 장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성 강화 워크숍' 인사말에서 "(공공기관의) 수익성을 우선시하는 풍토는 불공정한 관행을 양산했다"고 밝혔다.

그는 공공기관의 대표적인 불공정 관행으로 공사비 부당 감액, 거래상 지위 남용, 자회사 일감 몰아주기 등을 꼽았다.

김 장관은 "(불공정 관행은) 고질적으로 지적되는 공사비 부당 감액,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 자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 등"이라며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할 공적 책임성을 상실했고 공정한 시장거래 질서 형성을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익성 관점에서 바라봤던 기존의 인식을 과감히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가 추진할 개혁의 과정은 그동안 훼손돼 온 공공기관 본연의 역할,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의 권리, 공정한 거래질서 등의 회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공공기관 설립 취지에 대해 "공공기관이 독점적 권한을 이용해 돈을 잘 버는 기관이 되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팍팍한 살림살이와 일상에 지친 '서민의 벗'이 되어 국민이 원하는 공공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제공하라는 의미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이 공공기관 가치의 무게중심을 효율성 대신 공공성으로 옮기면서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뜨겁다.

우선 공공기관의 공공성은 적정공사비 보장에서 비롯된다는 게 시장의 공통된 시각이다.

공공기관이 효율성을 앞세워 공사비를 부당 삭감하고 갑질을 일삼을 경우 공공시설물의 품질은 저하되고 안전사고의 위험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또한 수익성이 악화된 건설사는 기술개발과 인적자원 투자를 축소하게 되고 이는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창출에도 역행하는 결과로 귀결된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효율성에 집착하는 공공기관들이 경영 가치의 초점을 공공성에 맞출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를 서둘러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공공기관들이 겉으로 보여주기 위한 효율성이 치중하다보니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해 건설사들을 쥐어짜기에 바빴다"면서 "공공기관의 공공성은 시설물의 수준 높은 품질 확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정말 공공기관다운 가치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건설경제 박경남기자 k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