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국토부장관 후보자 "공공부문 발주자, 건설근로자 임금 직접 지급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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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96회 작성일 17-06-14 09:11본문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가 건설분야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공공사업’의 발주자가 근로자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이 13일 제출받은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김 후보자는 “원도급자가 건설근로자 임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면 임금체불 방지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우선적으로 공공사업에 발주자의 임금 직접 지급을 도입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모든 건설산업에 일률 적용은 어려움이 있다”며 “민간부문에서는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원도급자의 임금 직접 지급을 유도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직접시공제도’ 역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김 후보자는 “직접시공제도는 실효성있게 적용돼야 한다”며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직접시공제 확대와 관련한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윤관석 의원은 “건설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건설근로자의 임금 보호를 위해서는 직접시공제, 임금 직접지급제 도입이 시급하다”면서 “김 후보자의 의지를 확인한 만큼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건설경제 권성중기자 kwon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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