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건설사들의 모임인 한국건설경영협회가 새 정부에 사회기반시설(SOC) 투자 확대 기조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변경해달라고 주문했다.

건설투자의 경제성장률 기여율이 높고 190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산업인만큼 새 정부가 건설산업 발전과 건설기업의 활력 제고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건설경영협회(회장 허명수)는 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 과제 10건을 담은 정책건의서를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맡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회 기획재정ㆍ국토교통ㆍ정무위원회 등에 건의했다.

협회가 건의한 10대 핵심 정책과제는 △SOC투자 확대 기조로의 국가재정운용계획 변경 △발주기관 공사비 산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저가경쟁을 유도하는 입찰제도의 개선 △건설분쟁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 △입찰담합관련 손해배상과 과징금의 상계 방안 도입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합리화 △공동계약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부정당업자제재제도의 개선 △건설공사의 범위 확대 및 관련 부처의 일원화 △재건축부담금 부과면제 유예기간 연장 등이다.

협회는 건의서에서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연평균 6%씩 감축 편성된 SOC 예산을 확대기조로 전환해 줄 것을 요청했다. 글로벌 저성장 기조와 인구구조 변화, 기존 SOC의 급격한 노화, 4차 산업혁명 등에 대비해 미국과 EU,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이 SOC 투자를 늘리고 있다는 것이다.

협회는 또 공공발주기관 공사비 산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도 건의했다. 발주기관이 임의로 예산을 삭감한 공사로 인해 건설사들이 손실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협회는 발주기관들이 공사비를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예정가격 산정 전 과정을 상세히 공개해달라고 주문했다.

협회 관계자는 “건설산업은 국민생활의 복지를 위한 주거ㆍ교통ㆍ에너지 등 인프라 제공과 해외건설시장 진출을 통한 국부창출을 통해 190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며 “새 정부가 건설산업의 순기능에 주목해 선진국처럼 SOC 투자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건설경제 김태형기자 k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