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구리 11ㆍ12공구 협상 막바지

흑산공항 등 2건도 시담절차 착수

정부, 평균 80%도 안되는 기준 제시

업계 “실행ㆍ품질 확보 어려운 수준

최소 85% 이상 돼야 시공적자 면해”

정부가 내놓은 기술형입찰공사의 수의계약 절차(가이드)에 따른 첫 수의시담이 임박한 가운데, 발주자와의 협상을 거친 낙찰률에 건설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가 평균 80%에도 못미치는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 낙찰률을 기준으로 제시한 터라, 기술형입찰공사의 마지노선인 85%를 지키기도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7일 관계기관 및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재부의 가이드가 발표된 이후 현재 모두 4건의 기술형입찰 대상 공사가 수의계약으로 전환,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각각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으로 발주됐던 제2경부(서울~세종) 안성~구리 11공구와 12공구를 비롯, 흑산공항 건설공사와 기본설계 기술제안방식의 복합편의시설 건립(제3공사) 등이다.

이 가운데 수의시담이 임박한 공사는 안성∼구리 11, 12공구다. 이미 설계심의 등을 완료하고 협상도 막바지 단계에 있어 주말 또는 내주 중에는 계약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최대 관심사는 역시 낙찰률이다. 정부의 가이드에 따라 첫 시담을 집행하는 물량으로, 이후 추진되는 여타 수의계약에도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업계는 이와 관련, 85%을 마지노선으로 잡고 있다. 이는 정부가 제시한 종심제 낙찰률과 적어도 90% 이상인 기술형입찰 낙찰률의 중간지점이다. 또 애초 입찰안내서 및 성과요구 수준은 맞춰야 하기 때문에 85% 미만의 낙찰률로는 기술형입찰공사의 시공적자를 피하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일단, 안성∼구리 11, 12공구의 경우에는 85% 이상의 낙찰률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지난해 이들 공구와 동시에 발주된 10, 13∼14공구의 낙찰률이 99%대 또는 사실상 100%라 할 수 있는 확정가격(최상설계)방식으로 집행을 완료했기 때문이다.

실제 업계도 설계안이나 협상 결과에 달라질 수 있겠지만 직접 비교가 가능한 공구가 이미 기술형입찰로 집행을 완료했기 때문에 낙찰률이 종심제에 근접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처럼 동시 발주 공구가 없어 비교대상이 종심제로 정해질 흑산공항이나 복합편의시설 3공사 등에 대한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사정이 많이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률의 기준이 사실상 유사공사의 종심제로 고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발주(수요)기관에 따라서는 설계심의 결과(점수)에 따라 많아야 낙찰률 1%p 내외의 가점을 주는 방식을 고려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입찰자가 제시한 설계안과는 무관하게 81∼82%의 낙찰률로 고정될 가능성이 농후한 것이다.

이렇다보니 업계에서는 정부가 종심제 낙찰률을 기준점으로 제시함에 따라, 기술력 제고와 품질 강화라는 기술형입찰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차적으로 업체가 고품질의 설계를 제시할 필요성이 없어지는데다, 성과요구 수준에 따라 시공사가 적정 실행을 확보하는 것 또한 원천 차단된다는 것이다.

한 업계관계자는 “공사 난이도와 목표 품질 확보을 위해 기술형입찰로 결정한 공사라면, 부득이 수의계약으로 집행하더라도 낙찰률을 인위적으로 묶을 수는 없는 것”이라며 “이는 유찰로 얼룩진 기술형입찰시장을 정상화하기는 커녕, 품질저하와 업계의 경쟁력 약화만 부를 수 있다”고 꼬집었다.

<건설경제 봉승권기자 skb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