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낙찰률을 올려달라고 했지 언제 입찰제도를 바꿔 달라고 했습니까.”

2014년 1월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 세부평가기준안 설명회에서 A건설사 공공영업팀 관계자가 기자에게 내뱉은 말이다. 돌이켜보건대 요즘말로 하면 이른바 ‘적폐’인 최저가낙찰제와 크게 다르지 않아 실망섞인 주장으로 기억된다.

현재 공공공사에서 대표적인 입찰제도로 자리잡은 종심제는 최저가를 대신해 만들어졌다. 일반적으로 저가투찰한 업체가 승자가 되는 최저가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 가격뿐 아니라 기술의 평가비중을 높였다. 한마디로 ‘기술력있는 업체라면 떳떳하게 가격을 올려 수주하라’는 게 종심제의 취지다. 제도 입안자인 당시 기획재정부에서도 낙찰률은 최저가 대비 3∼5%포인트 올라갈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종심제는 2014년과 2015년 시범사업을 거쳐 지난해 최저가가 폐지되면서 본격 시행됐다. 그러나 낙찰률 측면에서 본다면 시행 1년만에 건설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천덕꾸러기로 전락한 모습이다.

시범사업 아니 지난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80%대 초중반에서 형성됐던 낙찰률은 지난해 4분기 79.21%로 80%대가 무너졌다. 올해 들어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개찰한 아파트공사의 낙찰률은 75% 대로 떨어졌다. 75%의 낙찰률은 과거 최저가와 비슷한 수준이다. 단가심사가 없는 고난도 공사의 경우 70% 초반대 낙찰률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같은 낙찰률 하락에는 건설사들의 저가투찰도 영향이 있지만 구조적인 요인이 자리한다. 대표적인 것이 균형가격 산정범위의 불균형, 단가 심사기준의 하한선, 동점자 처리 기준, 입찰금액 심사점수 산정 방식 등이 그것이다.

일례로 가격 평가기준인 균형가격의 경우 입찰참여업체들의 투찰가격으로 만들어지는데, 하위 20%를 배제하는 반면 상위에서는 40%나 배제시킨다. 시작부터 저가투찰을 유도하는 셈이다.

이쯤되면 3년 전 설명회에서 A건설사 관계자가 느낀 실망감이 결국 현실화했다고 볼 수 있다. 상황은 최저가 폐지를 외칠 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럴꺼면 굳이 새로운 입찰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일각에서는 낙찰률이 최저가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이 역대급으로 삭감되면서 그나마 남아 있는 공사물량을 수주하려고 저가투찰 경쟁을 펼칠 것이라는 우려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우선 정책은 소득주도 성장과 맞닿아 있다. 일자리가 만들어지면 가계소득 증대로 내수가 활성화되고, 이를 통해 기업소득이 늘어나 또 다시 일자리가 창출되는 경제선순환이 작동하는 것이다.

그러나 건설업, 특히 공공공사는 이와 반대로 가는 모양새다. 저가투찰로 수익을 내지 못하는 건설사는 구조조정 대상이 되고 결국 구성원들의 일자리 상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에서 건설업만 일부러 쏙 뺀 것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건설업 종사자들도 경제선순환 구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 출발점은 낙찰률 상향이다.

<건설경제 정회훈기자 hoony@>